민간자금 50조 정부가 땡기고, 산은 50조 체권도 결국 국민 빚

겉으로는 민간 중심처럼 보이도록

실제로는 정부가 결정 권한 틀어 쥐고

투자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나려는 구조

▲ 기재부 발표 자료. ⓒ 기획재정부

《100조 펀드보다 필요한 것은 민간의 자율과 경쟁》

■ 민간 자금 정부 정책 목표에 동원

《국민성장펀드(가칭)》라는 이름으로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정부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 자금 50조 원과 정부 보증에 기반한 50조 원을 합쳐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 AI·로봇 ▲ 반도체·에너지 ▲ K-바이오·K-뷰티 등 전략 산업에 집중해 임기 내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접근 방식에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 

민간 자금을 정부 정책 목표에 동원하는 방식 이 국민성장펀드의 구조다. 

정부는 연기금과 금융회사, 국민 공모자금 등 민간 자금을 50조 원 규모로 모으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율적 투자라기보다 정부 정책 목표에 맞춰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 이다.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50조 원 역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정부보증 채권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결국 국가 재정을 빚으로 끌어 쓰는 것 에 지나지 않는다. 

■ 시장 무시, 정부 판단으로 민간 자금 몰아 넣어

운용 방식에서도 책임 회피 논란이 있다. 

전략 산업의 큰 틀은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결정하지만, 세부 펀드 운용은 민간 위주의 위원회가 맡도록 설계됐다. 

겉으로는 민간 중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결정 권한만 쥐고 투자 결과의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나려는 구조 다. 

정책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책임 공방만 남을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정책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을 끌어다 쓰는 방식도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등 30개 과제를 나열해 펀드 자금을 배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시장의 자율적 판단을 무시한 채 정부가 정한 곳으로 자금을 몰아넣는 구조 일 뿐이다. 

■ 산은 50조 채권 발행, 기업 자금 조달 비용 올릴 것

산업 경쟁력은 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민간이 위험을 감수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정부가 투자 대상을 지정하는 계획이 아니라, 민간 자본이 스스로 기회를 찾아 투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 

산업은행이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면 금리가 오르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 민간 투자가 위축될 우려 도 있다. 

정부는 캐피털 콜 방식이기에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민간 자금을 정부가 정한 프로젝트로 유도하는 순간, 시장의 자율적 배분 기능은 무너지고, 기업은 지금보다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반면 정부 사업에는 돈이 몰린다. 

이는 민간의 투자 기능을 제약해 혁신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 로 이어진다. 

■ 돈 때려붓는다고 될 일 아냐

한국 경제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 혁신 생태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 기업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여건이 부족 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연구개발 역량이나 글로벌 경쟁력이 자동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양적 자금 동원이 아니라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 

①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 환경 

② 민간 자금이 자율적으로 성장 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그리고 

③ 규제 개혁이야말로 잠재성장률 회복의 관건이다. 

거대한 펀드를 앞세워 정부 주도의 투자 계획을 강제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될 수 없다. 

100조 펀드에 집착하기보다 정부는 민간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투자 방향을 정하고 민간 자금이 그 틀 안에서 흘러가도록 설계하면, 기업은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 

시장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고,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우리 경제 정책이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전환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