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교육비 비중 상승, 통계적 착각에 기인할 뿐”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4월 01일 --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www.cfe.org)은 <색다른 통계로 보는 한국: 교육비 부담> 보고서를 발간하고, 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단순한 통계적 착각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도시가구 소비지출 구성비’에서 도출한 교육비 비중 상승 주장은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을 왜곡 혹은 착각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즉 소득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엥겔의 법칙’에 의거한 자연스런 현상이며, 그렇게 줄어든 식료품 비중이 교육과 보건 등 다른 지출의 비중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일종의 풍선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는 달리 식료품비를 제외한 지출 중 교육비 비중과 의식주비용을 제외한 지출 중 교육비 비중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지난 40여 년간 교육비 비중은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과거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65년 교육비의 비중은 13.4%, 2008년에는 16.9%로 나타나 약 1.3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교양오락은 1.4배, 보건의료는 1.9배, 교통통신비는 3.6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또 1965년 교육비의 비중은 24.5%, 2008년에는 22.2%로 약간 감소했다. 지난 40년 간 우리 부모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남는 재원의 약 25% 가까이를 꾸준히 자녀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육비 지출 비중이 4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요인은 교육비가 아닌 교통통신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통통신비의 비중은 1965년 11.5%에서 2008년 29.8%로 약 3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즉, 교육비 부담 가중이라는 일반적 인식은 왜곡된 정보 혹은 착각에 기인한 것으로 정책을 제안할 때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