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무상 반값 가격, 체계 위태롭게 해”

포퓰리즘이 가격 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17일 <적절한 가격이란 무엇인가> 보고서(안지윤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 저)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격’은 시장의 신호(Signal)다.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 및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이처럼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가격은 신호등처럼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할지 경제활동의 방향을 알려준다.

하지만 이른바 무상시리즈, 반값등록금 등과 같이 대중영합주의에 기반 한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은 합리적인 시장경제의 필수 메커니즘인 가격 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보고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포퓰리즘으로 인한 ‘무상의 함정(보고서 15p 그림 4)’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건전한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무상(Zero Price)의 함정

- 무상으로 인식되는 상품은 시장원리가 아닌 포퓰리즘 규범과 같은 다른 규칙이 적용됨.
- 무상으로 인식되는 상품은 이성적 요소 외 감성적 요소로 평가됨.
- 무상으로 인식되는 상품은 비교할 대상을 찾기 어려워 상품의 질이 급속히 저하됨.

지난 2000년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시장가격 규제가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근시안적인 정책이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한 가격 압박은 ‘R&D에 대한 투자저해’와 ‘개도국 시장의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과 같은 결과(16p, 그림 5)를 초래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안지윤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단기적 관점의 가격 규제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체계 메커니즘을 뿌리 채 흔들리게 하는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 보다는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가격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자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격결정이 장기적 수익성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