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떠날 때: 높은 세금들이 실제로 하는 일

부유세나 더 높은 상속세들의 지지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대응하여 나라를 떠난다는 점이 신화적 통념이라고 중종 주장한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스웨덴의 예

1970년대에, 스웨덴은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실험에 착수했는데, 이것은 좌절된 기업가들이 나라를 떠나게 했다. 하나의 저명한 예는 스웨덴 가구 회사 이케아(IKEA)의 설립자, 잉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였다. 그 같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스웨덴의 최고 한계세율은 85퍼센트였다. 그것에 부유세가 달려들었는데, 기업가들은 자기들의 개인적 자산들에서 후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캄프라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케아에 진 부채들을 갚기 위해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더 작은 회사 중 하나를 이케아에 이익 보고 팔기를 원했다. 그러나 캄프라드가 판매를 준비하고 있던 동안, 스웨덴 정부는 조세 법률을 소급하여 바꾸었다. 그에게는 상당한 비용이 남겨졌고 그가 자기 나라에서 기업가들에 대한 불공정하고 적대적인 취급이라고 여긴 것으로 그는 더욱더 좌절하게 되었다.

1974년에, 그는 덴마크로 그리고 후에 스위스로 이사했는데, 거기서 그는 수십 년간 살았으며, 한때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2013년이 되어서야, 고령에, 캄프라드는 스웨덴으로 돌아왔고 다시 한번 거기서 세금들을 냈다−부자들에게 너무 무겁게 과세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결국 자해하게 되는지의 한 예.

심리적인 효과

독일 필자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Hans Magnus Enzensberger)는 그 당시 스웨덴에 관해 썼다: “그러한 사회에서, 부자들은 웃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오직 그것이 세금들일 뿐이라면! 존경할 만한 시민들로서, 그들은, 아마도 마지못해서일 것이지만, 정시에, 기꺼이 그것들을 납부한다. 그들을 훨씬 더 감정 상하게 하는 것은 누구도 그들의 곤경에 아무런 동정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스웨덴은, 엔첸스베르거는 썼는데, 부자들이 “불필요하다고, 경시된다고, 그리고 배척된다고” 느낀 나라가 되었었다.

부유한 사람들이 나라를 떠날 때는, 경제적 결과들이 있다. 경제학자들 카트리네 야콥센(Katrine Jakobsen), 헨릭 클레벤(Henrik Kleven), 요나스 콜스루드(Jonas Kolsrud), 카르니유 랑데(Carnille Landais) 그리고 마틸데 무뇨스(Mathilde Muñoz)는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세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 중 하나: “부유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기업가가 나라를 떠날 때, 그들의 기업들에서 고용은 33퍼센트만큼, 총투자들은 22퍼센트만큼, 부가 가치는 34퍼센트만큼 그리고 세금 납부금들은 51퍼센트만큼 떨어진다.”

프랑스의 백만장자세

2012년 2월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 운동 중간에, 사회주의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는 최고 소득자들에 대한 급격한 조세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나라를 놀라게 했다. 그는 백만 유로를 넘는 연간 소득 부문이 75퍼센트에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올랑드가 선거에 승리한 후, 그 계획들은 부유한 프랑스 국민의 이탈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가장 유명한 예는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Gérad Depardieu)였는데, 그는 2012년 말에 자기의 주거를 벨기에로 옮겼고 성공과 재능을 처벌한다고 프랑스 정부를 비난했다. LVMH(루이 비통·모엣 헤네시)의 최고 경영자이자 그 당시 프랑스의 가장 부유한 사람,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도 역시 벨기에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하기야 그는 자기 결정이 세금들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긴 했다.

2012년 12월에, 프랑스의 헌법 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는 75퍼센트 조세라는 최초 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올랑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포기하기를 거부했고 수정된 형태로 그 조세를 도입했는데, 그것 아래에서 회사들은 결국 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급료들에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2013년에, 프랑스를 떠난, 한 해 100,000유로 이상을 버는 납세자들의 수는 40퍼센트만큼 상승했고, 타국으로 이민 간, 300,000유로 이상을 버는 납세자들의 수는 46퍼센트만큼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대탈출은 이미 2011년에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올랑드의 전임자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가 아직 재직하고 있었다. 그 대탈출에 이바지한 것은 아마도 실제 조세 부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분위기이기도 했을 것이다.

노르웨이

경제학자들 로베르토 이아코노(Roberto Iacono)와 보르 스메드스비크(Bård Smedsvik)에 의한 연구는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 과세에서 차이들에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 연구는 작은 북부 노르웨이 뵈(Bø) 시에서의 자연 실험에 기초하는데, 이 시는 2021년에 자기의 지방 부유세율을 독립적으로 감소했다. 율은 0.85에서 0.35퍼센트로 삭감되었다. 그들의 추정치들은 부유세율에서 1퍼센트-포인트 감소가 평균 과세 가능 부에서 약 45퍼센트 증가와 관계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 반대도 역시 관찰될 수 있다. 노르웨이가 자기의 부유세를 거의 1.1퍼센트로 증가시킨 후에, 부유한 사람들의 타국 이민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2022년에만도, 천만 노르웨이 크로네를 초과하는 자산들을 가진 261명이 그 나라를 떠났고, 2023년에 다른 254명이 뒤따랐다. 그저 두 해 동안에만 총 515명의 출발로, 그 수치는 조세 증가 이전의 두 배 이상 높았다.

정부는 그 후 또한 자기의 출국세 규칙들도 강화했다. 개인들이 나라를 떠날 때, 300만 크로네 이상 미실현 자본 이득들은 이제 37.8퍼센트의 조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국

2025년 4월 6일에, 영국은 자기의 전통적인 비거주자 세제(non-dom tax regime)를 폐지했다. 그때까지는, 외국 “주소(domicile)”를 가진 영국 주민들은, 일정 조건들 아래서는, 해외 소득과 자본 이득을, 그 돈이 영국에 송금되지 않은 한, 영국 과세 범위 바깥에 간직할 수 있었다.

그 개혁 이래, 영국은 본질적으로 거주 기초 체제를 운영했다: 장기로 영국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해외 소득과 자본 이득에 대해 납세해야 한다. 동시에, 장기 거주자들에 속하는 해외 자산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영국 상속세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헨리와 동업자들(Henley & Partners)은 영국이 2025년에 이민을 통해서 16,500명 백만장자의 순손실을 겪을 것인데, 2024년에 10,800명과 비교된다−그 자문 회사가 지금까지 단일 나라에 대해 기록한 것 중 가장 큰 연간 순유출−고 그 후 추계했다.

독일

독일의 좌익 정당 좌파당(Die Linke)은 부유세가 재도입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제안된 세율은 5,000만 유로까지의 재산들에 대해 1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승할 것이고, 12퍼센트만큼의 최고 세율을 가질 것이다. 좌파당 자신이 의뢰했으면서, 일반적으로 좌경으로 여겨지고 아마도 그 당의 계획들을 옹호할 것으로 의도되었을 독일 경제 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DIW;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로부터 나온, 한 연구는 그 제안들이 “상당한 경제적 위험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만약 그 계획들이 집행되면 주요 국제 투자자들은 “독일을 멀리 피할” 것이고, 독일은 사업 입지로서 현저하게 약해질 것이다.

가능한 결과들은 독일에서 일자리 상실들, 더 낮은 가치 창출 그리고 더 약한 경제 성장을 포함할 것인데, 이것들은 그다음 소득세들, 사회 보장 기여금들 그리고 간접세들로부터 수입들을 줄일 것이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이 효과들은 오직 조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조정되어야만−그러나 고도로 비현실적인 것 같은 어떤 것−피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계획들을 집행하기 전에 장벽을 건설하지 않으면, 기업가들은 자기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나라들을 계속해서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조세 부담 때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자기들을 정치인들의 실패들에 대한 희생양들로 바꾸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도 떠날 것이다.

이 칼럼의 원문은 2026년 10월 2일에 작성되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재무적 자유(Financial Freedo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777759),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