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30%로 인하 시 과세기반 201조 늘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면 국내 과세기반이 종전보다 201조 증가하는 등, 단기 잠재 상속세수는 감소하겠지만 자본유출억제·해외 자산 복귀 등으로 과세기반이 확대돼 장기 세수 회복을 기반이 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기업원과 한국경영인학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며 상속세 인하 시 과세기반 약 200조 이상 확대 및 30년 장기 관점에서 현행 세율 유지보다 1경2422조원 더 큰 누적 세수 기반이 형성될 것이라 전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총 국내 과세기반은 473.87조 원에서 675.52조 원으로 확대되며 기준 대비 약 201.65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자본 유출 억제 98.97조원,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48조원, 신규 해외 자본 유입 54.68조 원의 복합 효과라며, 특히 미국 연방 면세한도(＄13,990,000, 약 204억원) 이하 강남 자산가의 이탈 방지와 싱가포르(Estate duty 폐지, 0%)이주 성향의 초고자산가(1000억원 이상) 유출 억제 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단기 잠재 상속세수는 감소하지만 과세기반 자체의 확대는 장기 세수 회복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또 유전 알고리즘 기반 2000회 반복 시뮬레이션 결과 세무 안정성과 자본 잔류 효과를 균형있게 고려할 경우 최적세율은 약 22.13%라고 유 교수는 밝혔다.

유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50% 유지 구간은 대부분의 정책 가중치 조합에서 낮은 수용 가능성을 보였고, 세수 안정성 및 경제활성화를 함께 고려할 경우 20% 초반대 구간이 안정적인 정책 대안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세수만을 극대화하려 할 경우 약 37.43% 수준의 재정우선형 세율이 도출됐지만 과세기반 확대와 자본 이동 억제를 함께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22% 전후 구간이 복합적으로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연간 상속세수 기준으로 약 2036년 전후부터 최적세율 22% 시나리오가 현행 50% 시나리오를 초과해 더 큰 누적세수 기반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2036년 기준 연간 상속세수는 현행 50%가 약 289조 원/년, 최적세율 22%가 약 295조 원/년 수준으로 분석됐는데 이후 격차는 빠르게 확대되면서 2055년 기준 연간 상속세수는 현행 50% 약 484.87조 원/년, 최적세율 22% 약 1564.32조 원/년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한 해 동안 국가가 새롭게 확보하는 세금 규모자체가 현행 대비 약 1079.46조 원 더 커지는 구조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30년 누적 기준 현행 50% 시나리오의 누적 상속세수는 약 1경402조원인 반면 최적세율 22% 시나리오는 약 2경2824조로 장기적으로 국가가 축적하는 총 상속세수 규모 기준에서 현행 대비 약 1경2422조원 더 큰 세수 기반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순 세수 감소 계산이 아니라 자본 유츌·해외 자산 복귀·외국 자본 유입·장기 성장효과까지 함께 반영하기 위해 몬테카를로(Monte Carlo) 시뮬레이션과 유전알고리즘(GA)기반 동태 모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 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라며 “감세논쟁을 넘어 국내 자본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건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상속세제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