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 시 과세기반 202조원 확대" 주장

[CBC뉴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최대주주 할증 시 60%)에서 30%로 낮추면 과세 기반이 약 202조원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가 공동 주최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 교수는 자체 분석을 토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할 경우 과세 기반이 현재 473조원에서 675조원으로 약 202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과세 기반 확대 요인으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감소 약 100조원,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 약 48조원, 신규 해외 자본 유입 약 54조원을 제시했다.

또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22%라고 분석했다. 상속세율을 22%로 유지할 경우 30년간 누적 국내총생산(GDP)이 3경562조원 증가하고 신규 고용은 1억2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조세 저항을 줄이고 자본 유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내 투자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과세 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일부 국내 기업이 해외 자본에 인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할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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