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세금들은 비참한 사태 진전의 그저 마지막 단계일 뿐이다

나는 부자들에 대한 더 높은 세금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떠나게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예들을 사용했다.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eds/4755058/wealth-tax-capital-flight-europe/ 반론: 그들 대부분이 머무른다.

그렇다, 심지어 정부가 최고 소득세율을 올리거나 부유세를 도입할 때조차도, 대부분 부유한 사람은 머무른다. 이것의 많은 이유가 있다. 기업가들도 역시 인간들이고, 그저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경제인)의 예들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 그들은 자기 친구들을 내버려 두고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많은 부유한 사람은 나이가 더 많고 다른 언어들을 배우기 어렵게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나라에서 정치적 상황이 개선될 것을 희망할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정부가 높은 출국세들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이 떠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머무른다.

부자들이 희생양들이 될 때

그러나 높은 세금들의 최악의 결과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난다는 점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선 높은 세금들이 도입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배적인 태도들이다.

나의 기록 영화 ≪스웨덴이 옳게 한 것들(What Sweden Got Right)≫(https://www.youtube.com/watch?v=NlHHbcWx2wk&t=121s)을 위해, 나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기억하는 스웨덴의 기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스웨덴은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가장 많이 기억한 것은 기업가들이 적들로 취급되고 의심스럽게 여겨진 분위기였다.

그들이 지난 몇십 년간 목격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업가들이 지금 스웨덴에서, 특히 많은 젊은이에 의해, 역할 모델들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그들은 더는 희생양들이 아니다. 대신, 사람들은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선례를 따르기를 원한다.

스웨덴의 예

이 전환의 성공은 스웨덴의 예외적으로 활력 넘치는 창업 무대에 반영된다. 스포티파이(Spotify), 클라르나(Klarna), 킹(King), 그리고 아이제틀(iZettle) 같은 회사들이 국제적으로 성공하게 되었다. 스톡홀름은 이제 소위 유니콘들(unicorns)−적어도 10억 달러에 평가되는 창업 기업들−의 창설을 위한 유럽의 지도적인 허브 중 하나이다.

그 나라는 이미 46개 유니콘을 생산했고 1인당 유니콘들의 면에서 유럽에서 1위이다. 스웨덴은 또한 주식 상장들(initial public offerings; IPOs)에 관한 한 특별히 성공적이기도 했다. OECD에 따르면, 2014년과 2025년 사이 스웨덴에서 1,114개 회사가 주식을 공개했고, 2025년에 스톡홀름은 심지어 신규 상장 주식들에 대해 유럽의 지도적인 증권 거래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어떤 것은 1970년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당시, 독일 필자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Hans Magnus Enzensberger)는 스웨덴에 관해 썼다:

“그러한 사회에서, 부자들은 웃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오직 그것이 세금들일 뿐이라면! 존경할 만한 시민들로서, 그들은, 비록 마지못해서일지라도, 적어도 정시에, 기꺼이 그것들을 납부한다. 그들을 훨씬 더 감정 상하게 하는 것은 누구도 그들의 곤경에 아무런 동정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엔첸스베르거에 따르면, 스웨덴은 부자들이 “불필요하다고, 경시된다고, 그리고 배척된다고” 느끼는 나라가 되었었다.

오늘날, 사회적 시기심은 스웨덴에서는 많은 다른 나라에서보다 덜 널리 보급되어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부자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스웨덴에서보다 훨씬 더 많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ecaf.12633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부유세는 오래전에 폐지되었다.

조세 증가들 이전에 오는 것

한 나라가 부자들에 대한 세금들을 올릴 때, 이것은 보통 그 나라의 사고방식에서 변화의 그저 마지막 단계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들에 대한 높은 세금들은 일반적으로, 매체와 좌익 정당들이 주도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희생양들로 묘사하는, 수년의 운동들 후에 도입된다. 높은 세금들은 그저 그러한 운동들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이 운동들은 단지 정치인들에게 더 높은 세금들을 도입하도록 재촉하는 것만을 넘는 일을 한다. 그것들은 또한 기업가들에게 자기들의 공헌들이 더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프랑스와 독일에서처럼−부자들이 주로 희생양들로 여겨지는 나라와−폴란드와 베트남에서처럼−그들이 역할 모델들로 여겨지는 나라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이전에 언급된 13개 나라 연구는 사회적 시기심이 프랑스와 독일에서 가장 높고 폴란드와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서는 훨씬 더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폴란드와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서 더 큰 경제적 활력은 또한, 희생양들보다는 역할 모델들로 보이는, 부자들에 대한 이 다른 태도와 관련 있기도 하다.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eds/4730390/social-envy-economic-growth/

영합 사고방식

경제학자들이 더 높은 세금들의 결과들을 분석할 때, 그들은 오직 숫자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들에 대한 조세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부유한 사람이 나라를 떠나는지. 그들은 변화하는 태도들이 경제와 사회에 끼치는 심리적 효과들에 관심을 너무 적게 쏟는다.

높은 세금들은 단지 한 나라의 사고방식에서 이전 변동의 최종 결과일 뿐이다. 그것들은 원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잘못 간 사태 진전의 지표이다.

부자들에 대한 높은 세금들의 도입은 사회에서 지배적인 영합(零合) 사고방식−부자들이 오직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서만 부유하게 되었고 자원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믿음−의 결과이다.

이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경제를 생각하는 전 방식이 바뀐다. 초점은 더는 부를 창출하는 데 두어지지 않고, 오로지 그것을 재분배하는 데만 두어진다.

기업가들이 역할 모델들로 여겨지고 젊은이들이 그들의 선례를 따르기를 열망하는 나라는 “부자”라는 단어가 모욕 행위가 된 나라와는 매우 다른 경제적 활력을 전개할 것이다.

이 효과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는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결과들보다 훨씬 더 해롭다.


이 칼럼의 원문은 2026년 10월 12일에 작성되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재무적 자유(Financial Freedo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777759),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