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은 10일 푸른홀에서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재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박사는 유튜브 경제전문 채널 '김정호의 경제TV’의 크리에이터이자 법과 경제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재출간된 '법, 경제를 만나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합리적 경제 원리 위에서 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라는 법경제입문서다.

▲ 김정호 박사가 '법, 경제를 만나다’ 재출간을 기념해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사진=자유기업원]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시장친화적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주제로 저자와 독자가 함께 토론했다. 

또 지인엽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가 독자 패널로 참여해 한국의 법과 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설계되는 구조적 문제, 과잉규제와 과잉범죄화 문제, 경영판단원칙의 미비, 재산권 제약 등과 관련해 저자와 의견을 나눴다.

김 박사는 “정책이 단기적 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이면 법은 본래의 기능을 잃는다”며 “제도는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세세한 규제를 늘리기보다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남겨두는 것이 효율적이다”며 “기업 지배구조 문제 또한 정치 논리보다 시장의 자율과 국제적 관행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호 박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법학 박사,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 박사, 제3대 자유기업원장, 동아일보 및 한국경제신문 칼럼리스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유튜브 경제전문 채널 '김정호의 경제TV’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