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운동들

지난 5년은 네 개의 주요 반정부 운동이 탄력이 붙는 것을 목격했다. 이 운동들은 혁명적 운동이 아니었고,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노력한 운동이었다. 

티 파티 운동(Tea Party movement)은 정부의 규모와 범위에서 감소를 지지하는 후보들을 공직에 선출할 동기로 2009년에 시작되었다. 티 파티는, 더 낮은 정부 지출, 더 낮은 세금들, 그리고 줄어든 규제를 지지하여, 공화당으로 기울어져 있다.

2011년 시작된 점령 운동(Occupy movement)은 민주당과 더 관련되어 있고, 정부 정책이 99%보다 1%를 편애하는 연고주의에 반대한다. 티 파티 운동과의 외관상 정치적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정부의 범위와 권력에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공통점이 처음 눈에 띄기보다 더 많다.

다음, 2013년에 에드워드 스노던(Edward Snowden)에 의한 정부 감시 프로그램들의 폭로 사실들은 연방 정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더 낮은 수준 정부들에 의해서도 행해진 정부 감시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 반발에 이르렀다. 이 반발이, 티 파티에 대해서와 같은, 정치 집회들이나, 점령 운동에 대해서와 같은, 시위들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부정적 반응은 초당파적이었고 광범했다. 

더 최근에,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그리고 뉴욕에서, 경찰 살해들에 반응하여 전국에서 일어난 시위들은 경찰 권력의 자의적인 사용에 반대하는 항의였고, 법적 제도와 정부 정책들이 더욱 일반적으로 국가의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었다.

이 운동들의 네 가지 모두에서 공통적인 요소는 그것들이 정부의 범위와 권력에, 그리고 정부 권력이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대중의 희생 아래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현재, 이 반정부 운동들은 별개의 실체들이고, 각각에서 주요 경기자들은 정부의 범위와 권력에 대해 자기들이 공유하는 반대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참으로, 정부 권력의 남용에 대한 자기들의 반대들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 운동의 많은 구성원은 종종 정부를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정부가 현재 지니는 권력을 정부가 사용하는 방식에 그들이 반대하는 바로 그때 그렇게 한다. 

만약, 자기들 자신의 좁은 반정부 의제들을 추구하도록 매우 동기화되어 있는, 이 집단들 모두가 자기들을 통합시키는 공통 반정부 의제를 알아차릴 마음만 있으면, 국가는 부풀려지고 권력에 굶주린 그것의 정부에 대한 훨씬 더 강한 반발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4/12/12/anti-government-movement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