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개혁 II: 세율들을 낮추라; 공제를 제거하라

국회가 조세 개혁을 고려함에 따라, 개인 소득세에 대한 초점은 세율들을 낮추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준적인 공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제를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제를 제거해서 증가하는 세수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세율들을 낮추고, 표준 공제를 개혁 전 조세 체계와 동일한 금액의 세수를 모으는 수준에 정하라. 개인 소득세 개혁은 세수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세금들이 올려져야 하는지 낮추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들을 피하고 조세 체계를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 

나는 표준 공제를 넘는 모든 소득에 대해 22%의 일률 세율을 제안한다. 표준 공제를 세수 중립성 기준을 만족시키는 수준에 정하라.

대부분 공제는 그것들 배후에 어떤 종류의 합리적인 정당화 근거를 지니고 있지만, 종종 그것들에 반대할 논거들이 있고, 모든 사례에서 그것들에 반대할 논거 중 하나는, 만약 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금액의 세수를 더 낮은 세율들로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몇 가지를 고찰해 보자.

주택 담보 대출 이자 공제는 저소득자들보다는 고소득자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고소득자들이 더 주택 소유자가 될 것 같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더 높은 과세 등급들에 속해서 그들의 세금을 더 많이 낮추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률 세율에 대해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덜하지만, 그래도, 왜, 모든 사람에 대해 더 높은 세율들을 지니는 비용으로, 불균형적으로 고소득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요소들을 조세 구조에 설계해 넣는가? 

자선 기부금들에 대한 공제는, 글쎄, 당신이 자선을 구성하는 것을 고찰할 때까지는, 자선적인 것 같다. 교향곡들과 가극들, 공공 정책 기구들, 그리고 교육 기관들은 종종 가치가 있을지 모르는 대의이지만, 불균형적으로 부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물론, 모든 자선 기구가 그런 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경계선을 긋는가? [경계선을 긋기를] 시도하기보다는, 왜 공제를 제거하지 않는가, 그러면 모든 사람에 대해 더 낮은 세율들을 허용할 것인데?

주세와 지방세의 공제는 특히 불공정하다. 그것은 주 및 지방 정부 지출에 대해 연방 보조금을 제공하고, 주 및 지방 정부들이 더 많이 쓰도록 조장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약간 다른 주들의 주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미시시피주의 납세자들이 왜 캘리포니아 사람들을 위한 주 및 지방 정부 지출에 보조금을 주도록 요구되어야 하는가? 공제를 제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더 낮은 세율을 허용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공제에 대해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 모두를 제발 제거하라. 내가 일정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로 고려할지 모르는 하나는 의료 보험인데, 나는 이것을 차후의 블로그 게시물에서 논하겠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7/08/15/tax-reform-ii-lower-rates-eliminate-deduction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