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개혁 III: 건강 보험 구매자들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라

이전 블로그 게시글에서 나는, 보건 의료와 관련된 가능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개인 세금 공제를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보건 의료 체계에 대해 잘 알려진 문제 중 하나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이 세금이 매겨지지 않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용주로부터 건강 보험을 얻는 체계로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점이다. 더 나은 선택지는, 사람들이 주택 소유자 보험, 자동차 보험, 생명 보험, 그리고 정말로, 건강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에 대해 하듯이,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건강 보험을 물색하는 경쟁 시장을 허용하는 것일 것이다.

그 체계를 바꾸는 한 가지 방식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을 과세할 수 있는 급부로 만들어, 자기 고용주를 통해 건강 보험을 사는 것에서 조세 이점을 빼앗는 것이다. 그것은 그 급부를 얻는 사람들에게 조세 비용을 부과할 것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들의 과세 소득에서 자기들의 건강 보험 비용을 공제하게 허용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공제에 대한 하나의 문제는 더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조세 부담액이 그들이 건강 보험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것보다 더 적을지 모르는, 더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더 많이 얻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한도까지만, 혹은 아마도 그들의 보험료 비용의 어느 백분율로만 환급할 수 있는 세액 공제를 제공하라. 예를 들면, 공제는 그들의 보험료 비용의 85%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다지 독창적인 생각이 아닌데, 그것이 존 매케인이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있었을 때 그가 한 제안 중 하나와 비슷하다는 점에서다. 

이 정책은, 비록 그것이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최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건 의료 시장에 막대한 이로운 효과를 끼칠 것이다. 단순히 조세 체계만 고찰하면, 최선의 선택지는 그저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에 과세하여 모든 사람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데 그 여분의 세입을 사용하는 것뿐일 것이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어떤 상쇄 없이 건강 보험 급부에 과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세액 공제는 지금 급부를 받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을, 보건 의료와 건강 보험의 시장을 활기 띠게 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건강 보험을 사도록 장려할,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그것이 완벽한 정책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정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7/08/16/tax-reform-iii-tax-employer-health-care-benefits-offer-a-tax-credit-to-health-insurance-purchaser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