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등 카메라들: 안전이냐 수입이냐?

5년 전에 나의 고향 도시 탤러해시는 시내 일곱 군데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 19개 적색 신호등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제록스사와 계약했다. 계약에 따라 시는 제록스사에 카메라들을 운용하는 비용으로 한 달에 약 $87,000을 지급해야 했고, 운전자들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 카메라에 잡히면 $142의 벌금을 물었다.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을 때, 시 공무원들은 카메라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 이유들로, 운전자들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프로그램은 작동했다. 적색 신호등 위반들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90% 이상 떨어졌다. 프로그램이 아주 성공적이어서 시는 제록스사에 그것들을 운영할 요금들을 지급할 만큼 충분한 총수입을 위반자들에게 벌금을 과함으로써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당신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추측할 수 있다. 시는 제록스사와의 계약이 8월에 만료될 때, 그것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고 적색 신호등 카메라 프로그램이 끝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에 시의 표명된 기준에 따라 대성공작이었던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시는 그것을 종결하고 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을 본다. 하나는 정부들이 성공한 프로그램들을 종결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것은 카메라들을 설치하는 동기가 적색 신호등 위반들을 막는 것이지, 벌금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아니라고, 최초 표명했던 시 공무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양 설명 모두가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5/07/04/red-light-cameras-safety-or-revenue/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