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가장 큰 적들은 자본가들이다

대부분 인간 역사 동안, 인류의 생활 수준은 가까스로 생존할 수준에 위험하게 가까운 채로였다. 그다음, 2-3백 년 전에, 자본주의는 선례 없는 경제적 진보를 발생시킨 산업 혁명을 가져왔다. 자본주의는 세계 역사에서 단연코 가장 효과적인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다.

산업 혁명 전에는, 경제적 진보가 아주 느려서 사람들이 자기들 평생에 그것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소비한 재화들과 서비스들, 그것들이 생산된 방식들,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 수준은 그들이 사망할 때 그들이 태어났을 때와 대충 같았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 진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지금부터 10년 후, 자본주의로 발생하는 경제적 진보 때문에 자동차들이 다를 것이고, 전화들이 다를 것이며, 우리의 삶과 생활 양식이 다를 것이다.

자본주의가 우리의 생활 수준에 끼친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자기의 비방자들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은 그것을 규제하거나, 그것을 통제하거나,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적들은 그것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명부에 올라 있는 첫 번째는 사업가들인데, 이들은 정기적으로 통치 체제에 호의적인 대우를 청원한다. 그들은 보조금들을 원하고, 그들은 세금 혜택들을 원하며, 그들은 국내 경쟁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규제 보호를 원하고, 그들은 자기들을 외국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세들과 수입 할당들을 원한다. 

기업들은 많은 자원을 정치 공작과 로비 활동에 쓰지만, 그것들은 구속받지 않는 경쟁과 자유 시장들을 얻기 위해 로비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통치 체제가 자기들에 특권들을 부여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바친다. 그것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원하고 그것들은 연고자(cronies)가 되기를 원한다. 자본주의가 나쁜 평판으로 고민한다는 점은 놀랄 일이 못 된다.

명부에 올라 있는 다음은 정치에서 그들의 연고자들, 즉 친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다. 대개, 정치인들이 친기업이라고 주장할 때, 그 실제는 그들이 자유 시장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무역 장벽들을 집행하고,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진입 제한을 규정하며, 지대 추구 자본가들에게 지대들을 제공한다. 대체로 친기업은 친연고주의와 반자본주의를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비판자들은 큰 표적을 가지고 있는데[표적을 맞히기가 쉬운데−옮긴이 주],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지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부에서부터 몰래 손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에게 좋은 것이 종종 자본주의에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세계에 선례 없는 번영을 제공한 체제를 몰래 손상하고 있는 연고 자본가들에게 아웃을 선언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촉진하자. 자본주의의 지지자라고 주장하지만, 자본가들은 경제 체제를 경제에 가치를 부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보다 더욱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연줄에 기초해서 보상하는 것 쪽으로 밀고 있다. 

자본주의의 비판자들은 자본주의에 위협이다. 우대를 얻기 위해 통치 체제에 있는 자기들의 연고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본가들은 더 큰 위협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8/01/24/capitalisms-biggest-enemies-are-capitalist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