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규제개혁·정부효율화·교육분권 사례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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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효율부(DOGE) 설립과 교육부 폐지 등 작은정부 추진과 한국적 시사점 모색

- 규제개혁·교육분권 중심 행정·교육 시스템 개혁 논의의 장 열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설립과 교육부 폐지 추진 사례를 통해 ▲대통령직속 정부개혁 전담부처 및 부처별 실무조직 동시 설립 ▲ 부처별 규제(비용)총량제 ▲ 정부개혁 성과 수치화 공개플랫폼 ▲ 교육분권(시도·학교 권한이양)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 한국정부학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교육개혁과 한국적 시사점' 을 주제로 한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조경엽 전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의 개혁 사례가 한국 행정과 교육 분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는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이 맡았다. 발표주제는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이었다. 고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설립한 정부효율부(DOGE)가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10건 철폐’와 '규제로 인한 순비용 0 이하 유지’ 원칙, 정부조직 통폐합 및 공무원 구조조정 추진 등 규제개혁과 정부효율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절감액 및 규제개혁 성과의 수치화 공개로 정부의 투명성과 대국민 책무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도 부처 간 할거주의를 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개혁 기구와 부처별 실무추진 조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선애경 고려대학교 연구교수가 맡았다. 발표주제는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방향」이었다. 선 교수는 미국 내 연방 교육부 폐지 주장이 단순한 조직 해체가 아니라 중앙의 권한을 지역사회에 이양하려는 철학적 흐름임을 강조했다.

한국도 중앙집중적 교육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분담·조정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행정·교육개혁 사례가 한국의 행정 및 교육개혁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구조적 개혁에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철학이 핵심이라며, 이벤트성 조직만으로는 개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신설과 투트랙 규제혁신 전략을 제안하며, 성과 공개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준형 카이스트교수는 중앙정부 중심의 교육 정책이 정책 일관성과 평가 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권한의 분산과 지역 중심 자율체제 전환을 주장했다. 엄준용 중부대 교수는 교육부 폐지 논의가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니라 교육 철학의 재설계 문제라며, 자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