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보도자료]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pdf

- 디지털․초고령화 시대 공공부문 임금체계, 스킬․역량 중심 인사․임금관리 전환 필요

- 호봉제의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 지적, 노동일수 단축보다 임금체계 개혁이 새정부의 우선과제

새정부 공공부문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뿐만 아닌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 노동계, 정부 싱크탱크 전문가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지금껏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기존 등급/직급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병존급으로서 직무수당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디지털 시대에 직무의 상시적 해체와 재구성이 진행되며 고용․정년 연장 대비 직무 대신 스킬/역량 중심의 인사관리와 임금관리로의 이행이 요구 된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공공기관 인건비는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방만한 인건비 지출로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임금체계 합리화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제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체계로의 개혁은 능력중심 채용, 성과중심 보상, 인력재배치의 유연성 확보 등 인사혁신과 직결 된다”고 보았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는 “직무형 임금체계 전환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공급 중심 구조가 청년세대의 불만과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키우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임금체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성과 중심의 '직무성과급’은 논점을 흐릴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정한 직무 중심 임금구조”라고 밝혔다.

유은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은 공정성이며,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급중심 인사관리제도에 직무급 요소 도입, 직무 중심 보직 시스템, 유연 승진제, 성과급 연계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은 낮은 수용도와 노사 갈등에 따라 연공성이 강하게 반영된 '한국형 직무급’의 출현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한과 직무급 도입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서는 양립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1일, '새정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4일제․주4.5일제 등 노동일수․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부문 노동시장 임금체계 개혁방안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