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개혁, 교육부 역할 조정 및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시사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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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리포트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방향” 발간

중앙집권 해소, 교육자치 확대,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핵심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한국 교육개혁 논의에 새로운 방향 제시

미국의 교육개혁을 교훈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의사결정 기능 강화 및 중앙·지방정부간 교육거버넌스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교육개혁 실험은 교육 권한을 국가가 아닌 지역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5년 3월 행정명령 14242호를 통해 연방 교육부의 단계적 폐지를 명령했고,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Project 2025』를 통해 교육기능을 재무부, 법무부 등으로 분산시키는 구체안을 제시했다.

본 리포트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 교육부의 중앙 권한 조정 및 국가교육위 역할 강화 ▲ 시·도교육청 중심 지방교육체제 전환 ▲ 국고보조금 재구조화 및 포괄보조금 전환 등 지방교육청의 재정자율성·책임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선 교수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기능의 재정립과 권한 분산은 한국 교육개혁의 우선과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정책 기획과 부처 간 협력에 집중하고, 유·초·중등 교육의 운영은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6월 9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폐지 추진과 이를 둘러싼 정책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교육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리포트는 선애경 고려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가 집필했으며, 「CFE Report No.18」에 수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