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세미나 성료… “자유주의 현대적 의미 모색”

자유기업원·한국자유주의학회 공동 주관 세미나

하이에크 사상 숙의민주주 등 현대적 쟁점 재해석

민경국·이혁우 교수 주제 발표 “고전 자유주의 유효”

▲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세미나’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자유주의학회 제공.

자유기업원과 한국자유주의학회가 공동 주최한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세미나’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20세기 자유주의 사상의 거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사상을 현대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자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창규 한국자유주의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김기수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의 현대적 함의를 논하고 자유주의적 질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진지한 학술 교류의 장으로 펼쳐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하이에키안 관점에서 본 숙의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민 교수는 “숙의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 집중과 절차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개념에 비추어 민주주의도 설계가 아닌 진화의 산물이어야 하며, 숙의의 제도화는 오히려 자유로운 담론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내실은 집단적 합의가 아닌, 분산된 지식과 자율적 판단에 의해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세미나’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혁우 배제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자유주의학회 제공.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애덤 스미스와 자유무역’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의 원리를 설명하고 보호무역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최근의 관세 강화 움직임은 소비자 후생과 시장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이 여전히 국부 증진의 핵심임을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이에크 사상을 중심으로 한 숙의민주주의의 비판적 검토,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 등 자유주의 거장들이 남긴 유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참석자들. 자유주의학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