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좋은규제시민포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교육개혁과 한국적 시사점` 세미나 개최

트럼프 정부효율부 설립과 교육부 폐지 등

작은정부 추진과 한국적 시사점 모색

[출처 =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 한국정부학회가 1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교육개혁과 한국적 시사점'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조경엽 전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개혁 사례가 한국 행정 및 교육 시스템에 주는 교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미국 정부효율부 설립과 행정개혁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을 주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부효율부(DOGE)의 역할을 소개했다. 

그는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10건 폐지', '규제로 인한 순비용 0 이하 유지'라는 원칙 아래 정부 조직 통폐합과 공무원 구조조정을 단행한 사례를 들어, 정부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모델로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도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개혁 기구와 각 부처의 실무추진 조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선애경 고려대학교 연구교수가 맡았다. 그는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방향'을 주제로, 연방 교육부 폐지 논의의 본질이 단순한 조직 해체가 아닌, 중앙 권한의 지역 이양이라는 철학적 배경에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 역시 중앙집중형 교육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와 분담·조정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미국 개혁 사례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한국형 개혁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구조적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철학이며, 일회성 이벤트 조직만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신설과 이원적(투트랙) 규제혁신 전략을 제안하며, 정책 성과의 수치화와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카이스트교수는 중앙정부 중심의 교육정책이 정책의 일관성과 평가 체계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 중심의 자율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엄준용 중부대 교수는 "교육부 폐지 논의는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교육철학의 재설계 문제"라며, 자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고려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 정부 효율화, 교육 분권 등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연구와 학술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