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잠재성장률 3% 회복, 제도 개혁 없이는 불가능”…시장중심 구조전환 시급

‘새정부 잠재성장률 3% 목표 달성의 길 모색’ 주제 공동 좌담회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보다 규제 완화, 거래비용 감축, 사회적 신뢰 회복 등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과 시장경제학회는 27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새정부 잠재성장률 3% 목표 달성의 길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동 좌담회를 열고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신 계명대 교수(공공선택학회장)는 발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최근 2% 이하로 추락했으며, 2040년대에는 0%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구 감소, 혁신 역량 부족, 자본시장 경직, 제도 신뢰 저하 등이 하락의 핵심 요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 △거래비용 감소 및 사회적 신뢰 회복 △사적 재산권 보호 △창업·투자 유도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개인과 기업, 정부 모두가 유인 체계를 재설계해야 제도 개혁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집행해야 하고, 기업은 기술혁신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설윤 경북대 교수(시장경제학회장)는 “잠재성장률 회복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며 “정부 주도의 벤처 지원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R&D와 벤처캐피탈 유도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배구조보다 제조업의 성장 한계를 지목했다.

양세훈 한국지역경제학회 부회장은 “3% 목표가 숫자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시장과 인구 구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층의 재취업 질 저하, 외국인 노동 의존, 교육체계 개편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회상 강원대 교수는 “성장의 주체는 기업가”라며 “시장 자율성과 기업가 정신을 보장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플랫폼 규제를 '피터팬 증후군'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고, AI산업 육성과 법인세·상속세 완화, 노동시간 자율화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