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경제자유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13등 상승했다

라이너 지텔만 / 2024-03-29 / 조회: 404

최근 1990년만 해도,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더 가난했다. 전쟁 동안, 1,400만 톤에서 1,500만 톤의 폭탄과 폭약이 베트남에 떨어졌는데, 2차 세계 대전 동안 독일에 투하된 것의 10배였. 공산주의 북이 전쟁에 이겼고, 새 정부는 전국에 계획 경제를 도입했으며, 더욱더 큰 빈곤에 이르렀다. 전쟁이 파괴하지 못한 것을 계획 경제가 파괴했다.

 

98 미국 달러의 1인당 GDP를 가지고, 베트남은 소말리아보다 더 가난했다. 그 나라는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의 집단 농업 체제는 자기 인구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월급이 그저 한 주 생활비만을 감당했으므로, 거의 모든 가구는 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소득원들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하노이에서는 가족들이 자기들의 공동 주택 단위들의 방 하나를 돼지들을 기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 흔해졌다. 돼지 사육은 최상의 추가 소득원이었고, 대부분 가족은 방 세 개 공동 주택의 방 하나를 돼지들에게 넘겨서, 소음, 냄새 그리고 위생 상태에 대해 스스로 단련했다.

 

오늘날,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 스마트폰 같은, 전자 제품들의 주요 수출국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가난하게 사는 베트남 인구의 비율은 1993년 이래로 79.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떨어졌다. 이것은 경제적 자유에서 급격한 증대의 귀결이다. 2024년에, 베트남은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 최고 등반자인데, 이 지수는 헤리티지 재단이 1995년 이래로 매년 발표해 오고 있다.

 

현재 순위는 176개 나라를 망라하고, 열두 가지 특정 기준의 평가들에 기초해 있다. 세계의 경제 자유 상태가,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2001년 이래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지수가 1995년에 처음 편찬된 이래로 미국이 자기의 최악 등급을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은 세계적 추세에 완강하게 반항했고 크게 향상하였다.

 

베트남은 176개 나라에서 그저 59위일 뿐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격차를 대폭 메우고 있다; 베트남은 전년도에 비해 13(!)등 올랐는데, 거기서는 72위였다. 1995년 이래 장기 비교에서, 베트남은 21점을 더 얻었는데, 이 점수는 세계에서 비슷한 크기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았다(미국은 동일 기간에 6점 이상 잃었다). 지수로 평가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40개 나라 중에서, 베트남은 지금 11위다.

 

베트남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자신을 사회주의 국가로 부를지 모르고 일당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 국민은 뚜렷한 자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대학교에서보다 미국이나 유럽 대학교에서 마르크스주의자를 찾기가 확실히 더 쉽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 나는 해외 무역 대학교(Foreign Trade University)에 의해 부자들에 관한 인식들을 더 향상하는 방법의 주제에 관한 워크숍에 초청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베트남에서 부자들이 이미 아주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부유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모든 부정적 진전에 대해 속죄양인 많은 서양 나라에서와 달리, 베트남의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부자들]은 역할 모델(role model)이다. 13개 나라에서의 국제 여론 조사는 부자들에 대한 태도들이 베트남에서보다 약간 더 긍정적인 나라가 단지 하나폴란드만 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에서 어느 경제들을 가장 찬탄하는지 질문받았을 때, 베트남 응답자들의 과반수는 일본,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를 언급하고, 중국과 북한은 꼴찌다. 30세 미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미국이 2위다.

 

베트남에서 변화들의 출발점은 1986년에 시작한 도이모이 시장 경제 개혁들이었다. 이 개혁들은 사유 재산권들을 도입했고, 국가의 영향력을 줄였으며, 시장들에 더 많은 자유를 허용했다. 베트남은 또한 세계에 자신을 개방하고 국제 투자자들을 환영하기도 했다. 그 정책은 중국에서 덩샤오핑의 개혁들과 비슷했다. 그러나 최근 해들에 중국에서는 다시 경제에 대한 국가 영향력이 증가했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직 그러한 비슷한 진전이 관찰되지 않았다. 약간의 회사는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찾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기조차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자유지수가 보여주듯이, 베트남은 아직도 할 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베트남에 특히 재정 건전성,” “정부 지출,” “조세 부담,” 그리고 무역 자유범주들에서 매우 좋은 점수들을 부여하지만, “정부 청렴성사법적 효과성의 영역들에서는 아직도 해야 할 따라잡기가 많이 있다. 부패가 여전히 주요 문제이고 아직도 너무 많은 국가 소유 기업이 있다.

 

그러나 만약 베트남이 시장 경제 개혁들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그것은 아시아의 지도적인 경제 국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방금 출판된 책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의 저자인데, 이 책은 폴란드와 베트남의 상승에 초점을 맞춘다:

https://nations-escape-poverty.com/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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