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머스크와 밀레이를 본받는 베트남

블룸버그는 며칠 전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이 정부를 대폭으로 줄이는 데서 머스크, 밀레이에게 가담한다,”라는 표제로 독자들을 놀라게 했다.(▶링크)

그 기사는 보도한다: “일론 머스크와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가 정부의 크기를 극적으로 줄이는 야심 찬 계획들을 옹호함에 따라, 비슷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치 지도자들, 즉 베트남의 공산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집권당은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1986년만큼 오래전에 시장 경제로의 길을 시작했다. 베트남이−적어도 경제에 관한 한−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와 공통적인 어떤 것을 가지지 않은 지 여러 해가 지났다.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이 민주적인 만큼−오직 이름에서만−공산주의적이다.

블룸버그 기사는 계속한다: “베트남 관리들은 부들, 정부 기관들, 그리고 공무원의 크기에서 약 20% 감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 ... 그 계획들은 다섯 개 부가 폐지되고 재무와 기획과 투자 같은 부들이 합병되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국가 자본 관리 위원회를 포함하는 네 정부 기관이 제거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지 아직 명백하지 않지만, 공무원들은 명백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한 부수상은 100,000개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전 의회 공무원은 수십만 당원과 공무원이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태 진전들은 당신이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중국과 비교할 때 더욱더 놀랄 만하다. 1980년대엔, 중국도 역시, 덩 샤오핑 치하에서, 시장 경제 개혁들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진핑의 지도로, 중국은 불행하게도 더 많은 국가와 더 적은 시장의 방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이동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 성장은 작년에 5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성장은 베트남에서 7퍼센트 이상으로 올랐다.

베트남이 ≪2024년 경제적 자유 지수(2024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몇 위를 차지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인데, 이것은 다음 달[2월]에 발간될 것이다. 작년에, 베트남은 그 전년에 비해 13(!)등 올랐는데, 거기서는[그 전년에서는] 그것은 72위였다. 1995년 이래 장기 비교에서, 베트남은 21점을 더 얻었는데, 세계에서 상당하는 크기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많다(미국은 같은 기간 6점 이상 잃었다).

나는 12월에 다시 사이공과 하노이에 있었고 많은 기업가와 이야기했다. 나는 베트남의 사람들 사이에 강한 자본주의 및 기업가 정신이 널리 보급된 것에 감명받았다. 베트남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에서 얻은 나의 개인적 인상들은 여론 조사로 확증되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론 조사 연구소 입소스 모리(Ipsos MORI)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관해 느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나를 위해 35개 나라에서 설문 조사를 집행했다. 베트남에서는, 여론 조사 연구소 인도차이나 연구(Indochina Research)가 2022년 10월 19일과 11월 7일 사이 대표 설문 조사를 집행했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ecaf.12591

대부분 설문 조사 나라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들이 지배했다. 대조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로, “진취”(81퍼센트), “혁신”(80퍼센트), “광범한 재화”(77퍼센트), “번영”(74퍼센트) 그리고 “자유”(71퍼센트) 같은, 긍정적인 특징들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상 시험에 덧붙여서, 35개 나라에서 응답자들에게 또한 자본주의에 관해 18개 긍정적 및 부정적 진술문도 제시되었다.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동의(78퍼센트)를 끄는 진술문은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의미한다,”이다. 오직 일본과 한국에서만 이 진술문이 또한 1위를 하기도 한다. 두 번째 가장 높은 동의 수준, 74퍼센트는 진술문, “자본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했다,”에 대해서였다. 우리가 설문 조사를 집행한 35개 나라 중 단지 한 다른 나라에서만 이 진술문이 상위 5위에 속했다.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가장 흔히 선택된 진술문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장려한다,”도 역시 매우 강한 지지를 끌었다(71퍼센트). 35개 설문 조사 나라 중 그저 셋에서만 이 진술문이 상위 5위에 들어갔다. 베트남에서 5위에는 진술문, “자본주의는 번영을 보장한다,”(64퍼센트)가 있다. 다시, 이 진술문이 역시 상위 5위 안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은 35개 나라 중에서 그저 한 다른 나라만 있다. 베트남에서 6위에는, 우리는 진술문, “자본주의가 이상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전히 모든 다른 체제보다 더 낫다,”(59퍼센트)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정당 지도자 또 럼(Tô Lâm)이 국가의 크기를 줄이는 자기의 제안된 개혁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이야기할 것이다. 아직도 베트남에서는 할 일이 많이 있다: 너무 많은 국유 기업이 있고 부패가 여전히 주요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트남이 더 시장 지향적인 경제로의 자기의 길을 계속 가기를 그저 희망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것은 가난하게 사는 베트남 인구의 비율에서 이미 상당한 감소로 끝났는데, 후자는 1990년대 초 거의 80퍼센트에서 오늘날 그저 3퍼센트만으로 수직으로 떨어졌다.

원문은 2025년 1월 21일에 ≪타운홀(Townhall)≫에 게재되었다 (▶링크)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번영의 기원(How Nations Escape Poverty: Vietnam, Poland, and the Origins of Prosperity)≫(▶링크)과 ≪빈곤과 부의 기원(The Origins of Poverty and Wealth)≫(https://origins-poverty-wealth.com/)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