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무엇이 진실인지 결정하기를 원한다

독일에서, 새 정부를 형성하기 위해 연립 협상들이 현재[2025년 4월 2일] 일어나고 있는데, 기민당과 사민당 사이 논의들이 진행 중이다. 두 당이 발행한 공동 논문은 진술한다: “거짓 정보의 의도적인 보급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아래 보호되지 않는다.”

결과: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매체 감독청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명백한 법적 지침들에 기초하여 오보, 증오, 그리고 선동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된 사실의 진술들이 언론의 자유 아래 보호되지 않는다는 명제는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반대 의견들을 “증오 발언(hate speech)”으로 폄하하고 일정 의견들을, 그것들이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논의의 여지가 없는 진실로 제시하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교: 반대 의견들은 “증오 발언”으로 낙인찍히는데, 그다음 “증오는 의견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거짓된 주장들은 진실로서 묘사되고 사실들은 증오 발언의 보급과 동일시되는데, 오웰의 ≪1984년≫에서나 GDR(독일 민주 공화국) 같은 권위주의 정권들 치하에서와 똑같다. 

사회주의 독일 민주 공화국(GDR)에서는, (처음에는 “보이콧 선동”으로 알려진) “반국가 선동”의 범죄는 형법 제106항 아래 국가 범죄로 분류되었다. 이 법은 GDR의 사회 질서를 “차별적인” 작품 및 유사한 행동들을 통해 공격하거나 선동하는 등의 활동들을 범죄화했다. 많은 GDR의 야당원은 “반국가 선동”의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특히 그 법의 어법이 아주 모호하여 거의 어떤 비판적 말도 이 조항 아래서는 처벌 근거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86년 형법의 제106항은 “반국가 선동”을 2에서 10년 사이 징역형으로 처벌했다.

오늘날 독일에서 사실 점검자들(fact-checkers)의 역할은 논쟁적인 쟁점인데, 그들이, 검열자들처럼,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에서, 언론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으로, 그 대부분이 강한 좌익 편향을 지니는, 이 “사실 점검자들”은 거짓된 주장들을, 그것들이 반자본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때는,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실 점검자들은 자본주의가 일상적으로 기아와 빈곤에 이른다는 단언들에 이론적으로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출현 전에, 세계에서 대부분 사람은 극빈 상태에서 살았다−1820년에 그 비율은 90퍼센트였다. 오늘날, 그것은 9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다. 정말로 놀랄 만한 것은 최근 몇십 년간 이 빈곤 감소의 빠른 가속이다: 소련의 붕괴와 중국에서 시장 경제 개혁들의 집행 후에, 빈곤은 인간 역사에서 어떤 이전 단계에서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1981년에, 그 비율은 42.7퍼센트였는데, 2000년까지는 그것은 이미 27.8퍼센트로 떨어졌었고 오늘날 그것은 8.5퍼센트이다. 

자본주의가 빈곤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든 그러므로 오보를 퍼뜨리고 있다. 나의 책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에서 나는 자본주의에 관한 그러한 거짓된 주장들을 400페이지 이상에서, 800개 이상 출처의 뒷받침을 받아, 논박하였다.

그렇지만, 이 잘못된 주장들이 일상적으로 매체에 의해 영속된다. 이 모든 주장이 금지되어야 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터무니없는 생각을 말하는 것도 역시 허용되어야 하는데, 세계적 기아와 빈곤이 증가하고 있고 자본주의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혹은 자본주의가 노예제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비록 자본주의가 사실상 대개 그것을 폐지했을지라도).

기후 변화를 둘러싼 계속 진행 중인 논쟁에서, 주장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로서 종종 서술되지만 그것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공공 담론 내에서, 그것은, 기후 변화가 극심한 기상 사건들의 빈도와 강도의 단계적 상승에 직접으로 책임이 있고 이것들이 더욱더 높은 비용들과 더욱더 많은 파괴로 끝나고 있다는, 소위 다툴 수 없는 사실로 지금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은 극심한 기상으로 야기되는 피해들의 증가가 도시화와 인플레이션 증가 같은 요인들에 돌려질 수 있다는 점이고 이것이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증거는 여전히 없다. 이것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자료는 공공 담론을 바꾸지 않는다. “기후 변화가 더욱더 많은 살인자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방법”은 지도적인 독일 뉴스 잡지 《슈피겔(Der Spiegel)》의 2002년 7월의 표제였다.

이것들 같은 주장들이 금지되어야 하는가? 나는 그 대답이 아니요, 라고 믿는다. 나에 관한 한, 어떤 사람은 몇 다스 혹은 수백의 성이 있다고 주장하기조차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생각을 말하게 허용하는 것은 국가에다가 무엇이 옳거나 그른지 규정할 권력을 부여하는 것보다 사회와 개인 자유에 위협을 덜 제기한다. 일단 정부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 규정하기 시작하면,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진실부(Ministry of Truth),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 윈스턴 스미스(Winston Smith)의 일터를 가질 것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 그리고 ≪빈곤과 부의 기원(The Origins of Poverty and Wealth)≫(https://origins-poverty-wealth.com/)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