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에너지는 어떻게 미국 경제를 파괴할까

Llewellyn H. Rockwell, Jr. / 2023-10-24 / 조회: 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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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그의 네오콘(공화당 중심의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은 “녹색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 그들은 “지구온난화”라고 불리는 “가짜 기후변화” 거짓말을 이용해 녹색 경제의 핑계로 사용한다. 이러한 그들의 계획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파괴할 것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부자들을 증오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나라(미국)의 경제를 파괴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


바이든이 제안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은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도록 되어있지만, 사실은 화석 연료 전문가 알렉스 엡스타인(Alex Epstein)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한한 비용이 필요하다.


엡스타인은 "IRA가 4,000억 달러의 보조금만 받고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IRA는 많은 시간과 비용, 무한한 피해를 만듭니다.” 고 전했다.


1. IRA의 지속적인 지출

우리는 태양열과 풍력에 대한 '녹색’보조금이 10년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 에너지 정보국의 최근 예측에 따르면 전기 부문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2050년의 경우 현재 배출량의 25% 수준이라고 한다.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은 25% 미만에 도달해야 종료된다고 발표했기에, 보조금이 10년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특성을 감안할 때, 2050년 이후의 예상치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의심된다.


2. IRA의 무한한 비용 지출

IRA 지지자들과 CBO(회사채담보부증권)는 향후 10년간 IRA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을 위해 4,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계산했지만, 이는 쉽게 3배 이상 과소평가 된 것일 수 있다. 국민들이 4,000억 달러의 보조금 같은 숫자를 들었을 때, 이것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을 이용하기로 선택했는지에 근거한 추정일 뿐이다.


CBO의 분석에 따르면 IRA의 녹색 에너지 및 기후관련 충당금이 10년간 4,000억 달러 미만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골드만 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은 1조 2,000억 달러로 3배나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3. IRA로 인한 에너지 공급 위기

IRA의 보조금은 10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보조금은 매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IRA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IRA가 태양열과 풍력발전소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발전소를 폐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 공급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를 녹색화하는 것은 무한한 비용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경제를 파괴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녹색에너지보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라고 하지만 엡스타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근거1: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는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알뜰하고, 신뢰할 수 있고, 다목적이며, 확장 가능한 에너지)는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성과 번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화석연료 덕분에 세계는 점점 더 번영하고 있다. 기대 수명과 소득은 치솟고 있으며, 극심한 빈곤은 1980년 42%에서 오늘날 10%로 급감했다.


근거2: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직도 30억 명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미국의 냉장고보다도 전기를 덜 사용한다. 세계의 1/3은 난방과 조리를 위해 나무와 똥을 사용한다. 앞으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의존할 수 있는 에너지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화석 연료를 제한하는 것은 대량 학살과 같다. 


근거3: 화석 연료는 비용적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100년 이상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화석 연료는 전 세계 에너지의 80% 이상을 제공하며, 특히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인 중국에서의 사용량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화석 연료는 수십억 명의 인구 규모에서 저비용, 신뢰성 및 다목적의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 화석 연료의 가격 급등은 화석 연료 부분의 비용 효율성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태양열과 풍력발전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약속과 인위적으로 화석 연료의 공급을 제한하려는 '녹색 에너지' 노력의 파괴적인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마스크, 학교 봉쇄 및 백신 접종을 했던 것처럼 “녹색 에너지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언론 및 '공익' 단체들은 우리가 인류의 존립과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지구'를 위협하는 '인공 기후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구를 기후 변화로부터 “구하기” 위해 녹색 에너지로 지구를 “파괴”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요구하며, 정부가 단순히 법령을 발표하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을 종식시킴으로써 에너지 부족의 악몽을 끝낼 때이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Llewellyn H. Rockwell, Jr., How Greening the Economy Will Destroy America, 25 April 2023.

번역 : 오수빈

출처: https://mises.org/wire/how-greening-economy-will-destroy-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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