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적 경제학이 지배하는 미국 경선

Dan Sanchez / 2019-12-05 / 조회: 1,553


cfe_해외칼럼_19-24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n Sanchez,

'Free Everything' and Thomas Sowell's First Law of Politics

6 August, 2019

며칠 전 한 정치인이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것 저것을 모두 공짜로 주겠다는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이다. 주목할 점은 이런 비판이 '보수적 재정 운용'을 선호하는 공화당 후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예비 선거 토론 중 그들의 동료 후보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메리랜드에서 하원의원을 지낸 존 델라니(John Delaney)다. 그는 이들의 정책이 "망상적 경제학(fairytale economics)"에 근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망상적 경제학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Thomas Sowell)은 경제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경제의 제 1원리는 희소성이죠. 즉, 모두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무한히 많은 재화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의 제 1원리는 경제의 제 1원리를 묵살시켜 버리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델라니의 지적이 조금 신선하게 느껴졌던 건 아마도, 무려 대선 예비 후보라는 사람이 잠시 동안이나마 정치의 제 1원리를 제쳐 두고 경제의 제 1원리를 긍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샌더스와 워런의 입에서는 "공짜(free)"라는 말이 번번이 오르내린다. "모두에게 메디케어를!"이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무상 의료나, 무상 대학교육과 같은 공약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사실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공짜'가 되려면 그것이 희소하지 않아야만 한다. 즉, 한 집단에 그것이 아무리 넘쳐흐를 정도로 많아져도 다른 집단에서의 풍족함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과잉"이다. 예를 들어 공기는 거의 모든 경우에 '공짜'다. (역자 주: 그래서 공기는 주류경제학에서 '자유재'라 부른다.) 내가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산소를 덜 들이마시도록 만들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료서비스와 교육은 절대로 '공짜'일 수 없다. 의약품이나 연필과 같은 재화들과 수술이나 강의와 같은 서비스는 모두 희소하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알약 하나를 삼킬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수단들도 역시 희소하다. 자원이 달리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용도로 계속해서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와 달리 보는 모든 시각은 '망상적 경제학'일 수밖에 없다.


'희소성'이라는 성가신 이야기


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과 같은 정치인에게 '모든 재화는 희소하다'는 명제는 그저 납득할 수 없는—심지어는 황당하게 만드는—원리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자가 워런에게 델라니의 비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그녀는 이같이 답했다: 


"'이건 할 수 없고, 저건 추구되어야 할 가치가 아니고' 하며 불평만 늘어놓을 거면 왜 굳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까지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소웰이 말하는 정치의 제 1원리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희소성을 간과하는 건 워런과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겠는가! 희소성이 퍼주기 정책들을 가로막을 게 될 것이지만, 선거에서 그가 무엇을 공약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 이행에 큰 관심이 없다. 때문에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다른 후보보다 더 화려한 약속을 하는 일이다. 그 약속이 꿈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말이다. 델라니도 곧 알아차리게 되겠지만, 선거에서 '희소성'과 같은 성가신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유권자로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 사람들은, 소비자로서는 아주 스마트하다. 한 기업이 그들을 실망시킨다면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다른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다. 이가 바로 소비자들이 기업가들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기업가들은 이 때문에 약속의 화려함뿐 아니라 그 약속을 실제로 준수하는 것에도 관심을 쏟을 수 밖에 없다. 기업가들은 소웰이 말한 경제의 제 1원리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기업가들의 흥망은 소비자들이 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가들은 효율적이고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을 통해서, 희소성을 극복해 내는 일을 정치인들보다 더욱 수행해낸다. 기업가들의 생산 과제도 종종 실패에 직면한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그 생산물을 덜 선호하기 때문이고, 더 나은 생산 과제로 대체된다. 반면 정부의 정책 과제는 비자발적인 '소비자들', 즉 납세자들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만이 답이다


기업가들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훌륭한 데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반면, 정치인들이 제공하는 정책은 '공짜'일 순 있어도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심지어 기업가들이 내놓는 몇몇 상품은—예컨대 광고 수입으로 수지가 맞아 떨어진다면—공짜로 이용할 수 있기도 하다. (역자 주: 앞서 저자가 언급했던 것에 따르면, 기업가들의 상품이나 정치인들의 정책도 모두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공짜'는 아니다. 다만 기업가들의 생산 과제는 기업가 자신과 자발적 교환에 참여하는 소비자로부터 재원을 얻고, 정치인들의 정책 과제는 비자발적인 납세자로부터 재원을 얻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교육을 예로 들자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학습하고 있는 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플랫폼은 몇 년 새 뛰어난 교육 자원으로 성장하고 진화했다. 공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도된 정책들이 매번 허사로 돌아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CVS나 Walgreens(역자 주: 미국의 편의점 기업들)에서 간편한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 걸 떠올릴 수 있는데, 이는 재향군인관리국의 성과와 대조적이다.


우리 사회엔 개혁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그 개혁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물을 수 있는 기업가들이 주도해야 한다.


번역: 조범수

출처: https://www.realclearmarkets.com/articles/2019/08/05/free_everything_and_thomas_sowells_first_law_of_politics_1038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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