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폴의 <우리는 왜 매번 경제위기를 겪어야 하는가?>

David Gordon / 2019-09-17 / 조회: 1,640


cfe_해외칼럼_19-18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Gordon,

A Clear Conclusion: End the Fed

18 September, 2009


론 폴은 하원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언제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그리고 그의 책 <우리는 왜 매번 경제위기를 겪어야 하는가?>에서 론 폴은 자신의 특별한 경험에서 얻은 귀중한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론 폴은 일찍이 1960년대부터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책을 읽어왔으며, 자유시장에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자유주의자가 되고 시장의 힘에 확신을 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는 바로 머레이 라스바드였다: “머레이는 훌륭한 선생이었으며 나는 그의 고전적 저서 <정부는 우리의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그리고 <미국의 대공황>으로 경제학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자주 말하였다.” (77페이지)


오스트리아학파의 통찰을 통해 론 폴은 중앙은행이 폐지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한다. 중앙은행 지지자들은 중앙은행이 통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론 폴은 그것이 거짓이며, 사실 은행신용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중앙은행 이야말로 경기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중앙은행의 통화확장은 한때 나마 정상적인 금리보다 이자율을 낮아지게 만든다. 이것이 사람들의 시간선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본이 충분한 기업은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하지만 애당초 왜곡된 이자율에 기초한 계산으로 확장된 새로운 사업들은 지속될 수 없으며, 통화팽창이 중단되면(그렇지 않으면 초인플레이션과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투자들이 청산되는 자정작용, 즉 불황이 시작된다.


론 폴의 적절한 서술을 빌리자면, “신용이 감소할 때 예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준은 단순히 통화를 더 많이 발행함으로써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변동의 문제를 통화 및 신용이 풍부하고 지속될 수 없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이 급증하는 호황 국면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 중앙은행이 재량적으로 이자율을 인하하면 저축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생산되는 상품들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불황이 초래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기업이 파산하고 가계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며 사람들은 주식이나 지난날 유행했던 투자에서 손을 떼게 된다.” (45~46페이지)


따라서 론 폴은 정부가 화폐 영역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대안은 화폐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자유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아마 대부분은 금이 화폐 역할을 할 것이지만, 오직 금본위제만이 유일무이한 화폐제도는 아니다: “대부분 역사에서 건전통화의 개념은 금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금본위 없이 건전한 통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가장 적절한 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든지-시스템을 찬성할 것이다. 정부가 어떤 특정한 표준-중앙은행, 법으로 정화는 통화, 통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선택된 어떤 상품에 대한 특혜 등-을 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98페이지)


론 폴은 오스트리아학파의 화폐이론을 간결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론 폴이 하원의회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한 경험의 회고에서 나온다.


론 폴은 하원의원으로서 여러 연준 의장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이것들이 중앙은행에 대한 우리의 많은 의구점을 없애준다. 앨런 그린스펀의 사례가 특히 참고할 만하다. 그의 재임 기간 행보는 정부에 의한 화폐공급 통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는 한때 아인 랜드의 추종자로서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금본위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을 견지했었다. 심지어 “금본위제가 아니면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해 대중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부터 저축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111페이지) 라고 말하며, 금본위제의 중대한 이점이 정부의 화폐공급 조작을 방해하는 점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린스펀은 론 폴에게 “최근에 (자신이 금본위제를 옹호했던) 그 글을 다시 읽었는데 결코 한 단어도 바꾸지 않을 것” (115페이지) 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정부의 화폐공급 통제를 전담하는 처지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린스펀이 금본위제가 작동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의 중앙은행이 금융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론 폴과의 대화에서) 오늘날의 불환통화제도 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상품 본위제하에서 나타날 상황을 모사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117페이지)


다르게 말하자면, 원론적으로 정부가 화폐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지만, 자신 같은 사람이 통제한다면 괜찮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참하게도 그의 지나친 오만함이 재앙을 초래했다. 더불어 버냉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경제정책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론 폴이 레이건 행정부 시절 금위원회에서 근무했을 때, 우연히 레이건 대통령과 같은 헬기를 타 나눴던 담소 역시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이 말했다. “론, 금본위제도를 포기한 어떤 위대한 국가도 위대한 국가로 남지 못했죠?” 레이건 대통령은 많은 자유주의자의 헌법적 이념에 동의했으므로 확실히 금본위제도를 찬성하였다. 그러나 참모들이 대부분의 맹점에 대하여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의 판단이 또한 흔들렸다.” (101페이지) 레이건의 개인적 성향을 떠나 그가 결국 정부가 통화를 통제해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그 환상은 정경유착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자유를 위한 론 폴의 투쟁은 건전한 통화정책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간섭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외교정책에 반대하는 투쟁 역시 주도했다. 외교정책과 통화정책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은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공격적인 외교정책이 정부의 통화공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력적인 통화공급은 전쟁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세기가 중앙은행이 설립된 세기와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부가 지폐 인쇄기 없이 전쟁자금을 마련해야 했을 때는 자원을 절약하였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며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냈다.” (86페이지)


이 외에도 이 책에는 현행 화폐제도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관점들이 수록되어 있다. 예컨대 현행 화폐제도에 대한 헌법적 접근은 특히 흥미롭다. <우리는 왜 매번 경제위기를 겪어야 하는가?>의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이 내릴 결론은 명백하다: 중앙은행을 끝내라.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library/clear-conclusion-end-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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