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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독재 꿈꾸는 광장 민주주의와 언론의 부역질: ▲ 황성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광장의 위기소위 ‘광장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아니 휩쓸어왔다. 문제는 광장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예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광장..
북한 핵 머리에 이고도 안보 팽개친 기막힌 나라: 핵폭탄이 코앞에 떨어져도 무관심한 나라북핵이 심상치 않다. 아니 이미 9부능선을 넘어 한반도 핵위협이 현실화되었다.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대 역시 최악이다. 핵에 관하여 공세적이지만 체계적인 능력을 지녔던 구 소련도 아니고, 집단지..
역정과 냉소 사이…역사가 둘로 쪼개진 2016 대한민국: 역정(逆情)과 냉소(冷笑) 사이 어디 쯤 2016냉소(冷笑)원래 따뜻한 인간이었다. 살면서 이렇게 변했다. 화 내봐야 폐만 상한다. 그래서 자꾸 냉冷해진다. ‘쿨’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콜드’다. 살려니 어쩔 수 없다. 1948년은 민..
대통령 끌어내리기 혈안 기울어진 언론의 미래는?: 지난여름 영국을 여행하며 목격했던 광경이다. 어느 박물관을 가도 그러하듯 전시관 곳곳엔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견학을 하고 있었다.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이곳저곳 둘러보다 가끔 학생들을 인솔하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곤 했는데 상..
북한 핵에 흔들리는 안보, 개인 정체성 바로 세울 때: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개인의 정체성 위기는 국가의 정체성 위기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 형성된 자아나 정체성이 성인이 되어 쉽게 바뀔 리 만무하다. 그래서 격동의 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상당수 사..
"노동계 편향 노동법이 일자리 줄인다": 자유경제원 세미나노조가 파업권 남용할 때기업들 대응 수단 없어한국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조영길 법무법인 I&S 대표변호사는 자유경제원이 23일 연 ‘..
기초연금·최저임금·근로장려…기본소득제가 필요한 까닭은?: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얼마큼 도와줄 것인가?1. 서론가난한 사람을 “어떻게(how)”, “얼마큼(how much)”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는 우선 가난한 사람을 정확히 식별해서 가난한 사람을 직접 도와..
류석춘의 한국사회 읽기...,`전태일 평전`의 3가지 함정: 류석춘의 한국사회 읽기...,`전태일 평전`의 3가지 함정착취? 대학생 친구? 同시대인의 선택은?⊙ 전태일 월급, 3년간 10배, 6년간 15배 올라 …. 지금 임금 수준에 견주어 보아도 ‘착취’라고는 하기 어려워⊙ 전태일 주변에 미국의 급진..
전업 학생운동가·노동운동…한기홍의 좌파 탈출기: ▲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사회에 대한 관심나의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온 분이다. 자수성가를 해서 경기도 수원에서 LPG 가스 대리점과 한일전기 총판을 하셨다. 아버지 회사에서 여러 신문을 구독해서인지 집에서는 신문을 ..
[포토] 윤서인 만화가, 만화로보는 2016년: 윤서인 만화가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위기의2016, 무엇이 문제였나?` 세미나에서 `만화로 보는 2016`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이어 진행된 위기진단 세미나에는 김인영 한림대 교수와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
[포토] 자유경제원, 2016년 진단 세미나 개최: 자유경제원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2016년을 돌아보고, 2017년을 모색하는 `위기의2016 무엇이 문제였나?`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윤서인 만화가가 `만화로 보는 2016`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이어 진행..
[포토] 대한민국문화예술인 `문화안보의시대선언` 세미나 개최: 대한민국문화예술인 7차 세미나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2017, 문화안보의 시대 선언!`을 주제로 진행됐다.이날 세미나에는 이용남 청주대 영화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문화안보 핵심을 말하다`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박영수 특검의 `블랙리스트 칼춤`, 왜 문제인가?: 박근혜 정부 때리기로 세상이 다시 시끄럽다. 이번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소동인데, 박영수 특검팀의 과욕과 잘못된 수사방향이 문제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김상률 ..
“광장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프랑스 혁명과 광장 민주주의’라는 토론회(2016년 12월 14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를 열고, 구체제 붕괴를 상징하는 프랑스혁명(1789)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광장민주주의에 주는 교훈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고찰..
자유주의자가 꼽은 내년 화두는 `경제위기 극복`: 자유경제원·한경, 경제학자 등 31명 설문조사"차기 대통령 `국가관` 가장 중요"개헌 필요성엔 절반이 찬성국내 자유주의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시대정신)로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을 꼽았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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