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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재 칼럼니스트…`2016 젊은 자유인상` 수상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우원재 칼럼니스트가 자유경제원의 `2016 젊은 자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자유경제원이 지난 2015년부터 수여한 `젊은 자유인상`은 자유주의 전파에 공헌한 청년에게 주는 상이다.우원재 칼럼니스트는 사회 이슈에 대해..
2016 자유교육상에 김승욱 교수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6 자유교육상’ 수상자로 김승욱(중앙대 경제학부·사진)교수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자유교육상은 교육활동을 통해 자유주의를 전파하는데 공헌한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김 교수는 조지아대학교 대학..
[포토] 자유경제원, 경제발전의 뿌리를 찾아서 토론회 개최
자유경제원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경제발전의 뿌리를 찾아서: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주제발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뿌리를 찾아서`를 주제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맡았다. 이..
모욕·경영간섭…최순실 청문회서 들리는 `기업 짐 싸는 소리`
차라리 개그 프로그램이라면국회의원들은 꽤 준엄한 표정으로 기업 총수들을 꾸짖었다. 그럼에도 청문회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했다. 청문회 질의 수준에 대한 얘기다. 국회의원들이 증인들을 앉혀놓고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호통을 치는 ..
이영훈 교수 `2016 자유인상`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가 자유경제원의 ‘2016 자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자유인상은 한국 사회에 올바른 자유주의 정착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상이다. 이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
‘성장 절벽’ 직면한 대한민국호(號), 해법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는 최빈곤 국가에서 2016년 현재 GDP 14,044달러(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 이는 국토 면적 세계 109위, 인구 26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
자유경제입법상에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김진태(춘천·사진) 의원은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재단법인 자유경제원은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평가해 시장 친화적 법률·정책 마련으로 대한민국 시장경제체제 확립과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
`한강의 기적` 해답은 자유시장경제제도 도입에 있다
`뿌리 찾기`의 중요성아직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원인에 대해서 견해가 구구하다. 정부가 잘 했기 때문이라는 견해, 특히 지도자를 잘 만나서 그렇다는 견해, 여건이 좋아서 그렇다는 견해, 기업가 정신에 투철한 앙트로푸르너들이 많이 나타..
김진태 의원 "말도 안 되는 법, 모두 걸러내도록 하겠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열린 자유경제원 ‘자유의 밤’ 행사에서 “말도 안 되는 법, 모두 걸러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유경제원이 주최하는 `2016 자유의 밤: 다시 자유주의로 행진하자`..
가난이란 폭력을 퇴치한 한강의 기적 원동력은?
대한민국 국민 중 50년 전 한국과 비교해 볼 때 부자 아닌 이는 어디에도 없다. 그 때는 누구나 내일을 걱정했다.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순간순간을 헤쳐나가기에 바빴다. ‘오늘은 뭐하지, 내일은 뭐할까’란 질문은 사치스러웠다. 삶..
떠나고 싶은 한국?…정치화된 과잉민주화 제자리 찾을 때
우리 조상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전쟁과 가난, 빈약한 자원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빛나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쟁취했다. 그 동안 경제 규모는 1,000배 이상 성장했고, 1인당 국민총소득은 400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난과 무기력에 시달리던 대..
"규제완화 성공하려면 법체계부터 `네거티브 제도`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자유경제원 세미나에서 동국대 김상겸 교수 제기(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법령의 방식부터 현행 `포지티브 제도`에서 `네거티브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
1948년 12월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이승만과 김일성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합법정부로 승인 해주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인정을 받은 것이다. 반면 같은 날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아무런 지위를 받지 ..
자유경제원,“행정부의 규제만능주의와 입법부의 법률만능주의가 규제 법체계 구축했다”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행정부의 규제만능주의와 입법부의 법률만능주의가 규제 법체계를 구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이러한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규제를 우선하는 비효율적인 제도이면서도 ‘긍정’의 의미를 담아 ‘..
“규제완화 위해 법체계부터 ‘네거티브 제도’로 바꾸자”
자유롭게 각종 행위…예외적 경우에만 금지하는 제도“현행 법체계는 기본적 금지+예외 허용 ‘포지티브’ 방식”자유경제원 세미나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제기[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법령 방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