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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들이 부적절한 교과서에 노출돼 있다”: 지난 5월27일 여의도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 회의실에서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편향 문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열렸다.자유경제원의 교과서 편향 분석 토론회는 5월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두 차례의 ..
최순실 촛불의 분노…그래도 국정시계는 멈춰선 안된다: 10월 31일 월요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을 향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거냐!”며 새누리답지 않게(?!) 현재 사태의 본질을 건드렸다. 정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인간 전태일, 귀족노조는 그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다: 손가락 이야기 `손 무덤` 올 어린이날만은 안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 어린이 대공원이라도 가야겠다며 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형의 손목이 날아갔다 작업복을 입었다고 사장님 그라나다 승용차도 공장장님 로얄살롱도 부장님 스텔라도 태워..
"끓는 물속 개구리"…포퓰리즘 원조 무상급식이 독인 까닭: 2011년, 군대에서 한 여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서울시에 거주지를 둔 인원을 대상으로 투표용지가 날아왔다. 투표용지의 구성은 단순했다. 무상 급식 찬성과 반대 진영의 간략한 입장과 함께, 무상 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있었다. ..
자유경제원 `자유우선 제도` 법체계 개혁 세미나 개최: 미래한국webmaster@futurekorea.co.kr◎ 사사로운 규정은 불필요,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원칙’이 중요해◎ 법체계의 개혁을 위해 입법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자유우선 제도’라는 거시적 목표를 지향해야◎ 포지티브제도는 ‘..
[포토] 자유경제원 "법체계, 원칙중심주의 지향해야 한다": 자유경제원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법체계의근본적인개혁이필요하다:포지티브제도에서네거티브제도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원직중심주의를 지향하여야..
`규제 우선`→`자유 우선`…"법체계, 근본을 바꾸자": 정민정민법체계는 크게 `포지티브 제도(Positive System)`와 `네거티브 제도(Negative System)로 분류된다. 포지티브 제도는 `이것만 허용된다`는 제한적 의미를 가지는 반면, 네거티브 제도는 `이렇게만 하지 마라`는 개방적 의미를 내포한다.자..
경제학자들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주장을 비판하는 이유는?: 김종인, `경제민주화’는 재벌 개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김종인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실천을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이 한 TV 화면에 떴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17대 대선의 화두로 떠올랐..
소득세·법인세·상속세는 부자에게 불공평하다: 지난 4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는 `베탕쿠르와 이재용, 그리고 세습자본주의’라는 제하의 칼럼이 하나 올라왔다. 우리 경제가 점점 불공정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재벌을 위시한 상위 계층의 세습과 편법 행위에 있다는 것이다. 좌파적 주장..
"3년만에 임금 10배"…전태일 평전의 3가지 함정: 『전태일 평전』의 3가지 함정:착취? 대학생 친구? 동시대인의 선택?『전태일 평전』의 함정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 (2009 신판)을 읽으면 전태일 그리고 당시 평화시장 근로자들이 겪은 삶의 조건에 독자들은 피가 거꾸로 솟..
"목 죄고 성장동맥 끊고"…기업 출자규제의 역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순환출자 금지 공약을 내놓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강제 해소’를 내세워 각론 상의 이견은 있었으나 총..
광우병 닮은 최순실…한국은 어쩌다 선동가들의 천국이 됐나: 필자는 이번 최순실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만으로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광우병 사건을 다시 보는 것 같다. 최순실 씨에게 잘못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아직 밝혀지지 ..
미국 건국 노래한 뮤지컬 `해밀턴` 대박이 부러운 까닭은?: 유레카(eureka)였다. 필자가 뮤지컬 <해밀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희망이었고,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의 공식을 찾은 기분이었다.<해밀턴>은 뮤지컬 혁신을 통해 미국 건국을 표현하고 있다. 미국의 가치를 재확립하였..
"언론 가지고 논 트럼프…자유무역 신봉하는 거래의 명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9일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 "언론이 트럼프를 가지고 논 것이 아니라 거꾸로 트럼프가 언론을 가지고 논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는 자유무역과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거래의..
경제절벽에 법인세 인상…기업 팔 비트는 정치: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예산부수법안은 세금과 관련된 법안 중 국회 의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11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날 예산안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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