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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대 국회 마주보기 ② 권한·특혜] 입법권 갖고 면책·불체포 특권 누려: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최고의 특권층으로 급상승하게 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입법권, 국가예산 심의권, 국정조사와 조사권 등 다양한 권한들을 갖는다. 가장 큰 권한은 입법권이다. 국민과 ..
[보도] 성매매특별법 12년…"피해자 위한 후속조치 없어 한계": 자유경제원 11일 전문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매매 특별법 시행 12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미비해 이 법이 상징적인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보도] 성매매 특별법 시행 12년 지났으나, 여전히 미비한 후속 조치들: 성매매 특별법 시행 12년이 지났으나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미비해 이 법이 상징적인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간단체 자유경제원이 11일 원내 리버티홀에서 주최하는 `성매매 특..
[보도] "파견 등 비정규직 과감히 활용하되 차별 확실히 없애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활용을 과감히 하되 임금 등의 차별을 확실히 바로잡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보도] 파견·대체근로 자유없는 `반쪽 노동개혁` 하나마나: 20대 국회에 바란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한 추진 과제 1. 서론 19대 국회 회기가 오는 5월 29일에 종료되는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5대 노동개혁법안”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1) 정부 여당은 마지막 임시 ..
[보도] 성매매특별법,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 대증요법에 불과: 강요된 도덕,「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 1. 들어가며 2016. 3. 31.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모두의 예상대로 헌..
[보도] 박 대통령 이란 잭팟…한국경제 비상구 되려면?: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세계 4위 원유 확인매장량, 세계 1위 천연가스 매장량 보유한 세계적 자원부국,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제1의 제조업 생산국, MENA 지역 제2의 인구대국. 박근혜 대통령의 `기회의 땅` 이란순방으로 잭팟을 터트..
[보도] `자발적 성매매`…"처벌 말아야" Vs. "처벌 안하면 女인권 하락":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2년이 흘렀지만 성매매 여성의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자유경제원이 11일 주최한 "성매매특별법,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봐야 하나"란 토론회에서도 전문..
[보도] 성매매 특별법 12년, 계속되는 논란…당신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11일 `성매매특별법 12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12년이지난 현재까지기본권 침해여부와 실효성을 놓고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다. 지난 3월..
[보도] 빗나간 초선의원 연찬회: 20대 국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국회사무처가 주관한 초선의원 연찬회가 온갖 뒷말을 남긴 채 끝났다. 특권부터 가르친다`는 날선 비판을 받은 것이다. 국회 경내에서 300m 남짓 떨어진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우등버스를 동원하고, 단 한층을 올라..
[보도] 자유TV 개국 2주년…`대한민국의 자유화` 이슈 선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한민국의 자유화 이슈를 선도하는 ‘자유TV’가 13일 개국 2주년을 맞이했다. 자유TV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연구기관 자유경제원에서 제공하는 방송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
[보도] 야당심판, 경제심판 대결, 국민이 ‘문제는 정치야’: 야권의 탈당 분열과 여권의 계파 분열로 4.13 총선이 격전이다. 총선 구호가 여권의 ‘야당 심판론’에 야권의 ‘문제는 경제야’가 대결이다. 글로벌 경기저하 속에 우리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진 형국이니 ‘문제는 경제야’가 유권자의 ..
[보도] 성매매특별법 12년, 피해자는 과연 누구인가: 성매매의 피해자는 누구인가?1. 간통죄 그리고 성매매 ▲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간통죄가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간통이라는 행위는 불륜이란 이름으로 여전히 남아 있지만 간통은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인 것은 변하지 ..
[보도] 성매매 비범죄화는 인권하락·강력성범죄 악순환 부른다: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여성인권의 하락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형법은 성범죄를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
[보도] 김수영·강신주 붐과 패션좌파의 `지적사기` 전성기: 김수영, 그리고 패션좌파의 본질에 대해 필자는 자유경제원의 시인 김수영 관련 1차 토론회에서 김수영이라는 작가가 2016년 지금 과연 어떤 식으로 좌익정치세력에 의해 일종의 선동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 지 토론한 바 있다. 이번 2차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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