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지출과 무분별한 지원 정책, 다음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 안겨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175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전년보다 약 50조 원이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자만 해도 매년 25조 원이 발생하며, 결국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메워져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재정지출의 구조 자체다. 현재 재정의 절반 이상은 연금, 건강보험, 국채 이자처럼 법적으로 의무화된 고정지출로 묶여 있다. 고령 인구는 계속 늘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지출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의무지출 비중은 전체 재정지출의 50%를 넘겼으며, 2028년까지도 연평균 5.7%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 지출을 자의적으로 줄이거나 조정할 수 없다. 그 결과 재정의 유연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빚이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지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IMF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8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속도’ 자체가 위기를 부르고 있다.

국제 사례를 통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무분별한 복지 확대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파탄 냈고, 결과는 초인플레이션과 화폐 붕괴였다. 공공요금 무료화와 보조금 남발은 단기적인 인기는 얻었지만,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졌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길을 밟지 않아야 한다.

한국에서도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퍼주기 공약이 등장한다. 기초연금 확대나 지역상품권 지급 같은 선심성 공약은 표를 얻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그 비용은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무책임한 약속들이 반복되면 결국 세대 간 갈등과 불신으로 돌아온다.

재정 낭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와 행정비용에서도 비롯된다.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는 정부의 행정비용을 높이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세입 기반의 약화를 의미한다. 줄어든 세입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국채를 더 발행하게 되고, 결국 국가채무 확대를 부추긴다.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자 부담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선심성 정책과 포퓰리즘 공약은 재정 지출을 부추기고, 결국 국채 발행을 더욱 늘리는 원인이 된다. 쌓이는 빚은 지금 당장의 표를 위한 지출이지만, 갚는 책임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

후손들에게 빚을 남겨줄 수는 없다. 지속적인 지출 확대와 재정 부담은 다음 세대의 재정적 여유와 삶의 기회를 제한한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 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 또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이호경 자유기업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