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키우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면밀한 검토 필요

최근 한미 통상 협상 여파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좌초되자 배달앱 이용료 상한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통해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담았고,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함께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명분은 소상공인 보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정말로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배달앱 시장은 이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기업 간 치열한 서비스 경쟁 속에 소비자 편익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높은 수수료에 불만을 느끼는 자영업자에게는 직거래, 중소 플랫폼, 자체 배달앱 등 다양한 대안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을 규제한다면 민간의 혁신 노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시장 효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공공배달앱의 경험은 이런 우려를 확인시켜 준다. '땡겨요’는 저렴한 수수료와 각종 할인 혜택을 앞세워 출범했지만, 여전히 점유율은 미미하다. 소비자는 단순히 가격만으로 플랫폼을 선택하지 않는다. 결제 편의성, 배달기사 연계, 앱 안정성, 리뷰 시스템 등 복합적인 서비스 품질이 핵심 경쟁 요소다. 공공이 세금을 투입해 억지로 가격경쟁력을 만드는 방식은 왜곡된 가격 신호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다.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홍보와 소비쿠폰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이 끊기면 공공앱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민간은 자생적 수익을 기반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추구하는 반면, 공공은 정치적 명분에 따라 움직이기에 지속성과 혁신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세금으로 민간보다 더 비싼 플랫폼을 유지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배달수수료 상한제는 더 직접적인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 수수료는 단순한 중개 비용이 아니라 결제, 광고, 데이터분석, 배달 기사 연결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의 대가다.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플랫폼은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 광고료 상승, 배달기사 인센티브 축소, 입점 제한 등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본다.

해외사례도 시사점을 준다. 코로나19 시기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 도시들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곧 부작용을 경험했다. 플랫폼은 수익 감소분을 소비자 요금으로 돌려 배달료가 오히려 인상됐고, 주문량은 급감했다. 결국 많은 도시가 제도를 철회 혹은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시장 왜곡과 서비스 축소라는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의 혁신 동력을 약화 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수수료 상한제를 강제하거나 공공앱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다.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며, 중소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배달앱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결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배달기사 모두에게 부담과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