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

한국 경제가 위기다. 정치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서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없거나 인기를 얻기 위한 잘못된 처방들뿐이다. 이 상황을 돌파할 해법은 노동개혁에 있다. 우리 사회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노동개혁은 경제 회생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활로가 막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영계에서도 노동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외면해왔다. 오히려 노동관련 규제를 높여왔다. 이들 규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경제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경제성장세는 낮아졌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안주하자는 것은 공멸하자는 것과 같다. 정규직 보호 정책은 얼핏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동자들의 설 자리를 없애는 나쁜 정책이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막는 부작용이 크며, 결국 우리 사회에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노동시장 유연화이다.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 구조를 만드는 것은 시장경쟁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세계 시장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혁신하고 경쟁해야 할 기업이 노동규제로 인해 옴짝달싹 못하고 있으니 한국경제 저성장 기조는 당연한 귀결이다.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의 잘못이 크다. 노동시간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잘못된 법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경영을 무력화 시키는 노조법(노란봉투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가 민주노총을 위해 특권 몰아주기를 할수록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국민과 노동자의 삶을 위협할 뿐이다.

정치투쟁을 일삼는 노조의 투쟁방식은 이제 글로벌 수준의 노동 활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치를 위해 기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벌이는 반기업 투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의 일원으로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특권을 강화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는 편협함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청년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협력해야 한다.

노동개혁 없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 해법이다. 우리 사회가 노동 경직성이라는 걸림돌을 넘어 경제 회생의 길로 가기를 기대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