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미국 교육개혁, 교육부 역할 조정 및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시사점 커”

자유기업원 리포트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방향” 발간

중앙집권 해소, 교육자치 확대,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핵심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한국 교육개혁 논의에 새로운 방향 제시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9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폐지 추진 사례와 정책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교육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으며, 선애경 고려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가 집필했다. 본 보고서는 자유기업원 ‘CFE Report No.18’에 수록되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 교육부 중앙 권한의 조정 및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강화 ▲ 시·도교육청 중심의 지방교육체제로의 전환 ▲ 국고보조금 구조 개편 및 포괄보조금 확대를 통한 지방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 교육개혁이 중앙집권 해소와 교육자치 확대,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2025년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42호를 통해 연방 교육부의 단계적 폐지를 지시했으며, 헤리티지재단은 ‘Project 2025’를 통해 교육 기능을 재무부, 법무부 등 타 부처로 분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선 교수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정책 기획과 부처 간 협력에 집중하고, 유·초·중등 교육의 운영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 교육개혁 논의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위한 공론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