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국가 개입보다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보다 유연성 필요”

AI 반도체·무역외교·저출산·노동개혁 등 4대 핵심 과제 제시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새정부가 바란다' [출처=자유기업원]

3040세대 전문가 그룹이 중심이 된 넥서스포럼이 창립을 기념해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새 정부를 향해 "국가 개입이 아닌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가 아닌 유연한 시스템"을 핵심 메시지로 전달했다.

자유기업원과 넥서스포럼은 19일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산업·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 △통상 외교 대응 △저출산 해법 △노동법 현대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반도체에 달려 있다”며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력 열세를 지적했다. 그는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유예,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공장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이제는 반도체를 넘어 AI 서비스 생태계로 논의의 초점을 확장해야 한다”며 데이터 허브 구축과 AI 플랫폼 등 서비스 영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민균 서강대학교 교수는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한 발표에서 “생산기지 다변화, 고부가가치 중심 전략, 리쇼어링 확대 등 기업 차원의 대응뿐 아니라, 실용적 무역외교와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김근우 NH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통상 안보 리스크에 대응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안보기본법 제정과 보복 관세에 대한 법률적 기반 마련, 대기업·중소기업 공동 로비 전략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김준형 KAIST 교수는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양성평등, 노동 유연성 확보, 돌봄 인프라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박혜림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은 “근로 형태 다양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와 돌봄 공공성 확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 세션에서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현행 노동법은 공장 중심 산업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디지털·AI 산업에 적합하지 않다”며 산업별 주 52시간 예외적용과 직무 성과 중심 임금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노무사는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며 노사 간 협의를 통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유연근무제 확대와 특례업종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역할은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데 있다”는 데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모아지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