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경제 올인과 일자리 해법, 어떻게 할 것인가

기축년(己丑年), 희망찬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 남짓 되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경제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100년 만에 한 번 올까말까 하다는 미증유의 금융 위기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는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오늘 내일의 직장과 끼니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매우 고달프다.
특히 이번 설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경제 하나에 집중된 적도 거의 유례가 없다. 이번 설 민심은 전반적으로 경제침체에 따른 썰렁한 분위기이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여야의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9년 새해의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의 논전과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작년 말, 이 나라를 소용돌이치게 했던 국회파행사태를 여야 모두 교훈으로 삼고, 어느 편의 잘잘못을 새삼 추궁하는 속 좁은 우를 범치 말아야 한다. 찬반 세력이 한데 어울려 역사의 수레바퀴를 힘겹게 돌렸다는 동반자 의식을 가질 때, 이번 국회파행사태가 값진 교훈이 되고 나라 발전에 귀중한 디딤돌이 되리라 믿는다. 문제는 실천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민심의 소리를 또다시 외면할 경우 민심이 분노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헤아리기 바란다.

우리는 일자리 위기의 한가운데서 새해를 맞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내수경기도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젊은이들이다. 끓어오르는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곳을 찾지 못해 자신들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청년 실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과 가족의 커다란 고통인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낭비이자 성장 잠재력의 훼손이다. 성장이 정체되고 기업 구조조정, 소비위축, 가계대출 부실까지 확산되면 최악의 고용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은 취업자 증가가 4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어느 자유기업원은 올해 상반기 실업자 수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할 만큼 혹독한 실업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결국 해법은 전 사회가 합심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연설을 통해 “올해 경제 운영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정말 반가운 소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올인하는 것이며,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목표가 단순하고 분명해야 한다.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청년실업해소에 쏟아 부어야 한다. 아울러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청년들의 신규 고용에 앞장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다고 기업들에게 무턱대고 고용을 늘리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다만, 대기업 쪽의 고용을 늘리려면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신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푸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고용을 늘리려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서비스업도 새로운 고급 일자리의 원천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