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주공·토공, 통합 갈등... 민영화가 해법이다”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의 통합과 관련 “민영화만이 해법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2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주공·토공의 본질적 변화를 위한 해법 찾기’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주공과 토공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은 ‘전면 민영화 또는 부분 민영화’라고 입을 모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토론회에서 “민간부문과 겹치는 불필요한 업무영역을 갖고 있는 주공·토공에는 통합 후 구조조정이 아니라 민영화나 민간위탁이 더 중요하다”며 "주공·토공의 주된 업무인 택지개발, 주택공급은 지자체에 권한과 역할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어 "민간부분과 겹치는 불필요한 업무영역을 갖고 있는 주공·토공에게는 통합 후 구조조정이 아니라 민영화나 민간위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공에 대해서는 “주공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민간부문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공익적 복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시장 기능을 활용하면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공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기업의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입장과 정책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며 현재 토공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나의 택지공급자로 그 독점력을 완화하고, 택지개발에 민간자본과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 역시 “시대적 요청과 환경이 변하면서 주공의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됐으므로, 일반주택 공급이나 택지개발 업무는 공익성이 없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거나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권한과 역할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최 실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은 여전히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등과 같은 지방공사, 민간기업들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업무의 중복성을 지적하면서 “공익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공공서비스는 민간위탁하는 한편, 비공익적 사업은 민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디지털경제연구소 김현석 연구교수는 "공공부문 개혁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주공과 토공이 통합해서 민영화하는 것은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