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경제 전문가들 "변화된 시기, 주공·토공 민영화만이 살길"

경제 전문가들은 29일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주공·토공의 본질적 변화를 위한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주공·토공이 살아나는 길은 민영화나 민간위탁이라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토론회에서 "주공·토공의 주된 업무인 택지개발, 주택공급은 지자체에 권한과 역할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민간부분과 겹치는 불필요한 업무영역을 갖고 있는 주공·토공에게는 통합 후 구조조정이 아니라 민영화나 민간위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법학과 김민호 교수는 "시대적 요청과 환경이 변하면서 주공의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일반주택 공급이나 택지개발 업무는 공익성이 없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거나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디지털경제연구소 김현석 연구교수는 "공공부문 개혁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주공과 토공이 통합해서 민영화하는 것은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이어 "주공·토공이 모두 스스로 변해야 한다.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국민경제를 위해 두 공사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남기자 surre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