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주화 투쟁‘ 태도와 상반
자유기업원 비교 분석 보고서 눈길
한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미국 교사노조의 전국 단위 학력평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시장경제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전국 단위 학력평가에 대해 양 단체는 매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87년 전국단위 시험제도를 도입했으며 교사노조는 이를 △교육 표준 설정 △커리큘럼 강화 △교사 자질 검사 △학습과정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와 달리 학생의 양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가르친 학생의 학습평가를 저지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양 단체의 창립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교사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미국 교사노조와 달리 전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부터 ‘민주화(12회)‘ ‘민족(8회)‘ ‘역사(6회)‘ ‘독재권력(5회)‘ 등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9440 | ![]() 자유기업원 / 2025-09-11 |
||
9439 | ![]() 자유기업원 / 2025-09-10 |
||
9438 | ![]() 자유기업원 / 2025-09-10 |
||
9437 | ![]() 자유기업원 / 2025-09-10 |
||
9436 | 中企 혁신 이끄는 이커머스…규제 논란 속 균형 찾기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9-09 |
||
9435 | 자유기업원 “EU·독일식 플랫폼 사전규제는 과잉규제·혁신위축… 자율·사후규제가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9-05 |
||
9434 | EU식 플랫폼 규제 도입 논란…자유기업원 “과잉규제·혁신 위축 우려” 자유기업원 / 2025-09-05 |
||
9433 | 자유기업원,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원 / 2025-09-05 |
||
9432 | HD현대重·미포 합병 반기든 노조…투쟁 길 열리나? 자유기업 / 2025-09-02 |
||
9431 | 李 정부, `주 4.5일제` 시동…내년 276억 투입 자유기업원원 / 2025-09-02 |
||
9430 | [직설] 친노동 정책 속도내는 정부…기업 옥죄기 우려에 노사 상생 길 열릴까 자유기업원 / 2025-09-02 |
||
9429 | 독소조항에 ‘더 기울어진’ 노동시장…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노란봉투법 산업 대혼란] 자유기업원 / 2025-09-01 |
||
9428 |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7 |
||
9427 | 재계, ‘더 더 센 상법’에 패닉… “적대적 M&A공격에 노출” 자유기업원 / 2025-08-27 |
||
9426 |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