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제1770회
토론주제 : 양도세 중과 폐지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방송시간 : 2009년 3월 17일 19:20~21:00
사 회 자 : 정혜승 논설위원
출 연 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박사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5일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죠. 또 토지에 대한 양도세도 줄였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KBS 열린토론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 그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보겠습니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9366 |  미국 정부효율부(DOGE), 한국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자유기업원 / 2025-06-05 |
||
| 9365 | 자유기업원, " 美 정부효율부, 韓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 자유기업원 / 2025-06-05 |
||
| 9364 | 자유기업원 “미국 정부효율부, 행정개혁 전담부처 모델…한국도 참고할 만” 자유기업원 / 2025-06-05 |
||
| 9363 |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자유기업원 / 2025-05-21 |
||
| 9362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
| 9361 | 자유기업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연공급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
| 9360 | 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5-21 |
||
| 9359 |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국가 개입보다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보다 유연성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5-20 |
||
| 9358 | 자유기업원, 3040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9 |
||
| 9357 | “국회·행정부 예산권력, 새틀 짜야”…자유기업원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5-16 |
||
| 9356 | 자유기업원, 14일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5 |
||
| 9355 | 새 정부 교육정책, 신뢰·현장 중심으로 설계해야 자유기업원 / 2025-05-15 |
||
| 9354 | 자유기업원 "진흥법 처벌규정, 지나친 형벌주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4 |
||
| 9353 | 자유기업원, 13일(화)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5-13 |
||
| 9352 | “○○진흥법,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자유기업원, 진흥법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