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감세하는데 세금해방일 왜 자꾸 늦춰지나?

자유기업원, 올해 세금해방일은 4월1일

"90일은 세금 내기 위해 일했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올해도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1년 가운데 4분의 1인 90일을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올해 세금해방일은 4월 1일로 국민들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왔고, 4월 1일(내일)부터는 일해서 번 소득을 자신이 쓸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한다면, 오전 9시부터 10시 58분까지 1시간 58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이며, 나머지 오전 10시 59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시간에 해당된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 날. 자유기업원은 올해 조세총액(국세+지방세) 예산치 22조4670억원, 국민순소득 명목 예상치 901조5961억원을 사용해 조세부담률 24.67%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세금해방일은 2005년 3월 21일, 2006년은 3월 24일, 2007년은 3월 21일, 2008년(366일)은 3월 27일, 올해는 4월 1일로 지속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2007년 세금해방일이 3월 21일이었으나, 올해 4월 1일로 무려 11일이나 늦어졌다"며 "재정지출을 늘리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