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법치를 위협하는 사람들‘ 모니터란에 ‘폭력 행사하는 강기갑 의원‘ 분석 보고
지난 15일 민간경제연구소 자유기업원은 ‘법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라는 모니터사업에서 강기갑 국회의원을 제1호 모니터 대상으로 선정했다. 자유기업원은 홈페이지에 ‘인물모니터’란을 통해 “불법 폭력을 지지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반시장적, 반자유민주주의적 시각을 가진 인물들의 방송/언론기고/강연 등을 모니터하고 분석해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제1호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기갑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의 활동을 분석했다”고 밝히고 있다.
박양균(자유기업원 시장경제팀) 팀장이 작성한 ‘폭력 행사하는 강기갑 의원’제하 보고서는 ▶강기갑 의원은 누구인가 ▶촛불시위 참여하는 국회의원 ▶쇠고기 촛불시위 관련 말말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폭력을 ▶국회폭력 사건 관련 말말말 ▶베네수엘라 쿠바를 모델 삼자? 순의 목차로 이루어졌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고서에 수록된 ‘국회 폭력 일지‘ⓒkonas.net
‘강기갑 의원은 누구인가’란에는 그의 약력을 기술했는데 “2008년 10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복을 입으면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고 옷고름을 매면서 나를 돌아볼 수도 있지요’라고 말했다. 그런 강 의원이 2009년 1월 5일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렀으며, 29일에는 국회폭력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는 대목이 특히 눈에 띄고 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폭력을’란에서는 “강 대표의 국회폭력은 또한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다. 자신의 주장만이 절대적이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대의정치를 부정하는 선동정치이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의회주의와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인 것이다”라고 역설하고 2008~2009년에 걸친 강 의원의 행태를 ‘국회 폭력 일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지난 1월 19일 중앙일보 파워인터뷰에서 “경제성장보다 평등이 중요... 한국은 쿠바와 베네수엘라 같은 모델로 가야”한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한국보다 못하는 나라다. 더 잘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의 모델을 채택하자는 것은 아이러니다”라고 일축하고 “강 의원이 원하는 쿠바∙베네수엘라식 모델은 모든 것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하다.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은 보장하지 않으며, 자원배분도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결국 강 대표의 발언은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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