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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생방송 심야토론 - 비정규직법 갈등, 해법은 없나?

자유기업원 / 2009-06-12 / 조회: 4,315       KBS 1TV

◇ 방송일시

     2009년 6월 13일 (토)  KBS 1TV 밤 11:10~12:50

◇ 기획의도

비정규직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여당은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아직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계약 만료시점인 7월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현행대로 법집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미봉책으로 당론을 선회해 노사로부터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이런 소모적 정치싸움의 와중에 “100만 비정규직 대량해고”라는 사회적 소용돌이는 점점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심야토론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에 대한 논란을 비롯, 7월 100만 대량해고로 인한 고용대란의 현실화 여부·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을 짚어보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정의 해법은 무엇인지 제시해 보고자 함.

◇ 출 연 자  (가나다순)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김유선 (한국 노동사회연구소장)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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