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최근 통합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오는 14일(수) 토론회를 열고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가입에 대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진단과 대안을 모색한다.
바른사회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정치적 중립이 전제되어야 할 공무원이 민노총에 소속되어 특정 이념에 편향되거나 과격, 폭력 투쟁방식을 택할 경우 이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노조의 활동이 고용안정과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에 근본적 목적이 있는 만큼 법으로 신분보장이 되어있고 공무원연금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수준을 상회하는 복리후생 수준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해 이 기회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까지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 토론회의 일정 안내
● 일 시 : 2009년 10월 14일(수) 오후 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강의실(4F)
● 주 제 :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프로그램(안)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 주제발표 : 이재교 (변호사)
- 토 론 :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9370 | ![]() 자유기업원 / 2025-06-13 |
||
9369 | ![]() 자유기업원 / 2025-06-12 |
||
9368 | ![]() 자유기업원 / 2025-06-11 |
||
9367 | ![]() 자유기업원 / 2025-06-10 |
||
9366 | 미국 정부효율부(DOGE), 한국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 자유기업원 / 2025-06-05 |
||
9365 | 자유기업원, " 美 정부효율부, 韓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 자유기업원 / 2025-06-05 |
||
9364 | 자유기업원 “미국 정부효율부, 행정개혁 전담부처 모델…한국도 참고할 만” 자유기업원 / 2025-06-05 |
||
9363 |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자유기업원 / 2025-05-21 |
||
9362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
9361 | 자유기업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연공급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
9360 | 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5-21 |
||
9359 |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국가 개입보다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보다 유연성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5-20 |
||
9358 | 자유기업원, 3040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9 |
||
9357 | “국회·행정부 예산권력, 새틀 짜야”…자유기업원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5-16 |
||
9356 | 자유기업원, 14일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