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보도]"18대 국회, 경제위기 잦아들며 시장친화성 낮아져"

자유기업원 / 2009-11-10 / 조회: 3,370       이데일리

개원 초기보다 시장친화지수 하락…반시장적 법안 발의 늘어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개원 초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가 개원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가 49.2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차 조사 때의 59.0보다 낮아진 수치. 올해 3월 이후 가결된 법안 가운데 반시장적인 법안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17대 국회 시장친화지수 42.4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 초기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여건하에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감세 등 시장친화적인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지만 위기를 벗어나면서 점차 이같은 분위기가 희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이 '중도 서민 실용정책'을 표방하면서 반시장적인 법안들이 다수 발의, 가결돼 시장친화지수 하락에 일조했다는 설명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시장친화지수 54.2로 시장친화성이 가장 높았다. 이어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51.6), 창조한국당(45.2), 민주당(38.9), 민주노동당(21.0) 순이었다.

국회의원별로는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시장친화지수 73.9로 가장 시장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유승민(한나라당), 이회창(자유선진당), 백성운(한나라당), 이성헌(한나라당) 의원 순이었다. 상위 10명 가운데 이회창 의원과 민주당 이성남 의원을 제외하고 8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었다.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은 의원에는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꼽혔다. 이밖에 권영길(민주노동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시장친화성이 낮은 의원에 포함됐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387 [신간] 『법, 경제를 만나다』 재출간... "시장 친화적 법이 번영을 가져온다"
자유기업원 / 2025-07-04
2025-07-04
9386 자유기업원 “주 4.5일제, 법제화보다 유연한 제도 운용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7-02
2025-07-02
9385 자유기업원, 제12호 ‘이슈와 자유’ 발간…“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7-02
2025-07-02
9384 자유기업원 "주 4.5일제, 일률적 법제화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자유기업원 / 2025-07-02
2025-07-02
9383 2025 하계공동학술대회, 수원 더함파크서 개최… 전국 학계 및 정책현장 전문가 한자리에
자유기업원 / 2025-07-01
2025-07-01
9382 `지속발전 가능한 새 정부의 지역정책은?` 학계와 정책현장 전문가 한자리에
자유기업원 / 2025-07-01
2025-07-01
9381 현대도시의 지속가능성 향한 하계공동학술대회 개최...전국 학계와 정책현장 전문가 한자리에
자유기업원 / 2025-07-01
2025-07-01
9380 ‘지속가능성과 새 정부의 지역정책’ 2025 하계공동학술대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7-01
2025-07-01
9379 1만1,460원 VS 1만70원…자영업자 50% "최저임금 부담 많다"
자유기업원 / 2025-07-01
2025-07-01
9378 `퇴직연금 의무화` 시동…"도입은 시기상조" VS "퇴직금 체불 근절"
자유기업원 / 2025-06-30
2025-06-30
9377 [직설] 소상공인-근로자 갈등…최저임금 파행 구조 이대로 괜찮나?
자유기업원 / 2025-06-30
2025-06-30
9376 자유기업원, 법과 시장의 만남…‘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
자유기업원 / 2025-06-30
2025-06-30
9375 자유기업원 “잠재성장률 3% 회복, 제도 개혁 없이는 불가능”…시장중심 구조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6-27
2025-06-27
9374 [신간] 법경제학 입문서, `법, 경제를 만나다`
자유기업원 / 2025-06-27
2025-06-27
9373 자유기업원·좋은규제시민포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교육개혁과 한국적 시사점`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6-19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