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中, 서해의 독점적 해상통제권 요구"

김성만 前해군사령관 "한국해군, 중국군 종속화 우려"
"북한 도발에 완전노출 상태...제2 천안함사태 시간문제"

중국이 서해 상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한 것은 서해에 대한 독점적 해상통제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안보전략연구소와 자유기업원 주최로 6일 오후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긴급 안보현안 세미나‘에서 "중국이 한반도 근해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을 그토록 반대하는 것은 해상패권 추구와 관련이 있고, 중국은 지금 서해에 대한 독점적 해상통제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는 (중국이) 필요한 해군력을 구축했다는 신호"라며 "앞으로 서해 우리 해역의 대부분이 중국 해군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해군은 현재 연안으로부터 900㎞까지 범위 내의 '적극적 근해 방어 전략‘을 펴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0년께 연안으로부터 2천㎞까지를 영향권에 두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의 전력 증강과 함께 현 4만1천여명 수준의 해군 병력을 7만~8만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하고, 포항 제1해병상륙사단 일부를 서해5도로 증원하는 한편 추가 증원을 위해 평택에 제2해병상륙사단을 창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투력 극대화와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합동군제를 폐기하고 과거에 효율성이 입증된 3군본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육.해.공군 합동성을 강조하는 추세와 배치되는 대목이다.

그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 서해 접적해역에서 경비하는 우리 함정이 대부분 북한 어뢰 공격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제2, 제3의 피격사건도 시간문제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 5도 탈취를 위한 야욕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라며 "김정일은 과거부터 서해 5도만 장악해도 북한 주민의 생활의 질을 1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국의 한미 연합훈련 반대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중국은 서해 상에서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해 배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를 내해화하려는 패권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