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G2중국의 북한 돌봐주기 딜레마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4일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전략환경> 보고서를 발표하고, “천안함 사태로 ‘한 미 일 대 중 북’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양상이 보인다”며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고수해온 중국의 동북아 전략이 딜레마에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 대 중국, 북한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천안함 사태 후 미국은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공세적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은 2009년 미국과의 갈등관계에서 동맹 강화로 대미 외교 전략을 선회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재결속 및 공조 강화와 안보연대 재강화 등이 이뤄지면서 동북아 국제질서는 ‘천안함 외교전’과 미국을 기축으로 하는 한 미동맹 및 미 일동맹 등을 주도로 전개됐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진 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졌다. 국제사회는 이를 남북관계 이상의 차원으로 평가, 동북아 안정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인식했다. 반면 중국은 내부의 비판과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과 자제력을 강조하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북한 후견인’으로서의 태도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대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고 북한을 대만 문제의 방파제로 쓰는 등 중국이 북한을 ‘완충지대(buffer zone)‘로 활용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중국은 동북 3성 지역 개발과 관련, 광물자원 및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북한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데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자인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한 미 일 동맹 재강화와 합동 군사훈련,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망 등으로 중국도 ‘북한 감싸기’에 부담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냉전 구도 조성과 ‘중국 위협론’의 확산으로 외교적 수세에 처한 중국에게 동북아 외교전략은 딜레마”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