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프로그램: KBS 열린토론
토론주제: 등록금 거품논란, 해결방안 있나?
진행자명: 왕상한 교수
출연일시: 2011년 3월 8일 오후 19:20~21:00
출연자명: 강남훈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이재교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
임은희 한국대학교교육연구소 연구원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당초 교과부의 인상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 상당수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고 대학별로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설치됐지만, 이 또한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개강맞이 등록금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각 대학들이 등록금 상한선까지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한 가운데 신입생 입학금도 큰 폭으로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반면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저히 낮은 현 수준에서 대학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등록금 동결요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KBS열린토론>에서는 3월 개강철을 맞아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액등록금 문제의 쟁점과 해결방안을 토론해보겠습니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9370 |  새정부 잠재성장률 3% 목표, 환영·기대·바람자유기업원 / 2025-06-13 |
||
| 9369 | 자유기업원 “잠재성장률 3% 달성 위해…기업 자유 보장 제도개혁 필수” 자유기업원 / 2025-06-12 |
||
| 9368 | 한국 교육체계, 지방교육자치 강화·통합교육 거버넌스 구축 중요 자유기업원 / 2025-06-11 |
||
| 9367 | 자유기업원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시사” 자유기업원 / 2025-06-10 |
||
| 9366 | 미국 정부효율부(DOGE), 한국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 자유기업원 / 2025-06-05 |
||
| 9365 | 자유기업원, " 美 정부효율부, 韓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 자유기업원 / 2025-06-05 |
||
| 9364 | 자유기업원 “미국 정부효율부, 행정개혁 전담부처 모델…한국도 참고할 만” 자유기업원 / 2025-06-05 |
||
| 9363 |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자유기업원 / 2025-05-21 |
||
| 9362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
| 9361 | 자유기업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연공급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
||
| 9360 | 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5-21 |
||
| 9359 |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국가 개입보다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보다 유연성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5-20 |
||
| 9358 | 자유기업원, 3040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9 |
||
| 9357 | “국회·행정부 예산권력, 새틀 짜야”…자유기업원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5-16 |
||
| 9356 | 자유기업원, 14일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