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28일 발표한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균형재정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내년엔 총선과 대선 두개의 큰 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각부처와 지자체의 예산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따라서 올해보다 재정건전성 기틀마련을 더 강화하고 대신 꼭 해야 될 일은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작년 4월에 내놓은 2011 지침에서는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 기반마련과 위기 이후 재도약을 선정했다.
이번 2012지침에서는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마련과 해야 할 일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바꾸었다. 그 목표는 올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내년엔 좀 더 개선하는데 두었다. 가능하면 1% 수준으로 적자를 줄여 이르면 2013년부터는 재정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다. 총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가겠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다.
정부는 세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올해(8.1%)보다 증가율이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득세, 유류세 인하 등과 같이 지속적 비과세, 감면 요구 등 세수감소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금 이외의 수입은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 등으로 2011년보다는 늘어나지만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의 고민은 세출부분이다. 내년도 선거일정 등 여러 여건상 예산요구가 예상보다는 많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4월 현재 18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총 9486건) 중 재정수반 법률은 2780건(29.3%)이다. 이 법률을 2011~2014년간 다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투입될 재정만 800조원 수준에 이른다.
포퓰리즘적 재정수반 입법(복지, 조세감면 등)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는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내년에는 10%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자체들은 이미 국비 확보 전담 태스크포스라는 조직해 가동해 사업별 해당 정부부처를 찾아 내년도 예산따기에 나서고 있다. 국책사업과 연기금,보험 등에 대한 의무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4대 연금 등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2조2000억원이고 한해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로 내는 국채이자만 50조원에 이른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라 지자체의 취득세 인하분을 보전해주려면 2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국가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공기업 부채도 곳곳에 숨어 있다. 4대강 사업비의 절반 이상인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게 한 것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보증도 부실화되면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지출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가 낮은 국고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지자체 이벤트, 문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따져보고 국고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국유재산관리 일원화, 외부전문가와의 재정사업 점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인 4.27 재보선이 한나라당의 완패로 끝나면서 이런 예산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지 정부 내부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관계자는 "2012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당초 공약도 이미 지킬수 없게 됐다. 민심을 돌려놔야 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선심성이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예산을 억제하고 지자체 각종사업을 구조조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대외협력팀장은 "포퓰리즘은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분배중심의 정책을 위해 과도한 재정팽창을 시도한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은 예산 마련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실시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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