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정부의 과도한 스마트폰 규제 비판

스마트폰과 관련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스마트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12일 발표하는 <스마트폰의 확산과 정부규제에 대한 제언> 보고서(정도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 저)에서 정부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스마트폰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입자는 올 해 3월23일에 1천만명을 돌파했으며 올 해 안으로 2천만명을 넘을 전망(방송통신위원회 자료)이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적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우리 정부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스마트폰 산업 발전을 제약하고 사용자 이익과도 상반되는 실정이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화’ ‘게임 사전심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등 기존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정부 규제는 실효성이 없음이 이미 증명됐다.

정도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스마트폰 확산은 빠르고 강력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라며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지 못하면 IT 강국으로 재도약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셧다운제’와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에 대해 각각의 도입취지는 동의하지만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기업과 사용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정도범 객원연구원은 “정부 규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을 저해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민간심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가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요구인 만큼 우리나라도 자율적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기업과 사용자가 자율적인 규제를 실시한다면 스마트시대에 적합한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합리적 규제 개선과 더불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한 기술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