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ZDNet Korea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산업이 정부의 강제적 규제로 발목을 잡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2일 ‘스마트폰의 확산과 정부규제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 정부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스마트폰 산업 발전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제적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우리 정부의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사용자 이익과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화, 게임 사전심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등 무분별한 정부 규제는 이미 실효성 없음이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이 끊임없는 ‘셧다운제’에 대해선 “도입취지는 동의하지만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기업과 사용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하나 기자 hana@zdnet.co.kr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9440 |  자유기업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북콘서트 개최자유기업원 / 2025-09-11 |
||
| 9439 |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
||
| 9438 |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
||
| 9437 | 법경제학자 김정호 박사의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9-10 |
||
| 9436 | 中企 혁신 이끄는 이커머스…규제 논란 속 균형 찾기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9-09 |
||
| 9435 | 자유기업원 “EU·독일식 플랫폼 사전규제는 과잉규제·혁신위축… 자율·사후규제가 바람직” 자유기업원 / 2025-09-05 |
||
| 9434 | EU식 플랫폼 규제 도입 논란…자유기업원 “과잉규제·혁신 위축 우려” 자유기업원 / 2025-09-05 |
||
| 9433 | 자유기업원,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원 / 2025-09-05 |
||
| 9432 | HD현대重·미포 합병 반기든 노조…투쟁 길 열리나? 자유기업 / 2025-09-02 |
||
| 9431 | 李 정부, `주 4.5일제` 시동…내년 276억 투입 자유기업원원 / 2025-09-02 |
||
| 9430 | [직설] 친노동 정책 속도내는 정부…기업 옥죄기 우려에 노사 상생 길 열릴까 자유기업원 / 2025-09-02 |
||
| 9429 | 독소조항에 ‘더 기울어진’ 노동시장… “기업 방어권 보장 시급”[노란봉투법 산업 대혼란] 자유기업원 / 2025-09-01 |
||
| 9428 |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7 |
||
| 9427 | 재계, ‘더 더 센 상법’에 패닉… “적대적 M&A공격에 노출” 자유기업원 / 2025-08-27 |
||
| 9426 | 자유기업원 “대기업 일자리 정체, 한계기업 퇴출이 해법” 자유기업원 / 2025-08-26 |
